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형량 못지않게 "유죄가 나오면 이 업계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사건이 이른바 특경법으로 의율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원래 다니던 회사나 거래처,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업제한이 걸리는 경우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갈리고, 그 갈림길은 대부분 재판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특경법 횡령의 취업제한, 어떤 판결에서 어디까지 막히는지
횡령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단순 횡령(제355조)과 업무상 횡령(제356조)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여기까지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제한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때 비로소 붙는 별도의 불이익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특경법 횡령"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득액 5억원 선을 넘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취업제한의 근거는 특경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의 기관과 기업체가 막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14조 취업제한 기간 3유형과 '밀접한 관련 기업체'의 범위
먼저 기간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선고된 형의 형태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나눕니다.
실형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선고유예 — 선고유예기간 동안
같은 사건이라도 실형이면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더 지나야 하지만,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형량 다툼은 단순히 감옥에 가느냐의 문제를 넘어 취업제한 기간 자체를 좌우합니다. 조문이 기간의 기준을 모두 징역형으로 잡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제3조 위반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능)가 가능하지만, 이득액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가능)를 받으려면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선고 형이 그 범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음은 어느 회사가 막히는지입니다. 시행령 제10조는 두 갈래로 범위를 정합니다. 하나는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보조 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후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나 공범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5%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공범이 범행 당시 또는 현재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제3자(또는 그 가족)가 5% 이상 출자하였거나, 그 제3자가 임원·과장급 이상 간부로 있는 기업체
위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여기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손해를 입은 기업체"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피해 회사가 곧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이므로, 횡령 피해를 입은 바로 그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복직하거나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고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이 조항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유죄판결 확정이라는 사실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이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쟁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범이 임원으로 있는 거래처나 이득을 받은 제3자의 가족 회사처럼, 범행 구조를 따라가면 의외의 회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은 취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같은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직접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외와 위반의 결과도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며, 시행령 제13조는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승인 없이 취업하면 제14조 제4항·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해임이나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기관·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제14조 제6항에 따라 취업한 본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사처벌 위험이 생기는 셈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취업제한 사실과 대상 범위를 판결 확정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득액 5억 선 다툼부터 취업승인 신청까지
취업제한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은 재판 단계에서 시작해 확정 이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득액 산정부터 다툽니다 —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가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사후에 변제·반환한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양형 자료로 따로 정리하고, 횡령 시점과 금액을 사용처별로 쪼개면 일부가 업무 목적의 지출이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장부와 계좌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가 형법 제355조·제356조로만 처벌되면 제14조의 취업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선고 형의 형태를 목표로 삼습니다 —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므로 양형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지가 달라집니다. 피해 회사와의 합의서, 피해 변제 내역,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생계·부양 사정 등을 준비하고, 변제 시점과 방식을 재판 일정에 맞춰 설계합니다.
제한 대상 기업체를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기준(5% 이상 출자, 임원·과장급 이상 간부, 이득·손해 기업체)에 비추어, 피해 회사·공범 관련 회사·이득 귀속 회사를 정리해 두면 판결 후 취업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는 회사가 여기에 걸리는지는 입사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이 꼭 필요하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신청합니다 —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취업승인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입사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승인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하므로 취업 사유와 해당 업무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정 통지를 받으면 즉시 범위를 확인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오므로, 통지된 대상 범위와 기간 기산일을 확인하고 현재 재직 중인 곳이 포함되는지 점검해 해임 요구나 형사처벌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확정 전 단계에서 결정되는 취업제한 여부
취업제한은 판결 확정과 함께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여서, 확정 이후에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선을 넘는지, 선고 형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달라질 수 있고, 피해 회사에는 재취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은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이 곧 이후의 직업 생활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특경법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와 변제의 시기, 이득액 산정, 양형 자료를 재판 초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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