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합의 후 고소 당한 경우

Question

2022년 6월 회사를 퇴사 했고, 업무상 횡령을 들켜서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1년에 걸쳐 2023년 6월 전액 ( 약 1억 1천만원 ) 을 모두 변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작성 되었습니다.
퇴사 시 급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금액을 변제 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감면 해 줄수 있냐고 여쭸더니 다 갚고 난 다음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서 받아 가라 하셨고,
변제 후 합의서 작성하고 난 뒤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는 그런적이 없다며 저를 괘씸하다고 다시 횡령죄로 고소하여 다음주 화요일 경찰서 출석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될까요..?

1. 전액 변제 후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
2. 미지급 급여 진정서 제출 하니 고소
2-1. 실업급여 받은것 2배로 다시 납부함
2-2. 미지급 급여는 전액이 아닌 50% 정도 대지급금으로 수령 예정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업무상 횡령을 하고 사측에 전액 변제후 민형사상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여도 형사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귀하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가 전부변제되었고, 합의를 하였으나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자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소명하여 처벌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므로, 사측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대표는 형사처벌될 것이고, 귀하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으 통해 받아야 합니다.

3.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 이전에 이미 피해자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전액 변제된 점,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민원제기 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양형에서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위주의 방어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 진정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본건과 관련하여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합의서는 민사적으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횡려에 대한 처벌은 받습니다만 회사측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방어는 가능합니다. 횡령기간 횟수가 많을 경우 구공판이 예상되고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권리는 횡령과 별개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
2. 이미 부제소합의를 한 점, 상대방이 임금체불을 진정하니 이후 부제소합의를 깨고 고소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 본래 사안 자체의 성격만 놓고 볼 경우 횡령 금액이 거액이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과 상대방과 부제소합의를 하였던 점이 참작될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벌금형 방어를 1차 목표로 하시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의 선처를 목표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횡령 및 배임 범죄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주원 변호사 · Answer

일단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미루시고 변호사를 물색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횡령죄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서 작성 후 고소하였으므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보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횡령죄 자체는 수사를 받으셔야 하고, 무죄는 어렵고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이주원 올림 (서울법대 졸업 /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 상담 및 소송 일체 직접 수행)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횡령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면 아무리 횡령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상계할 채권이 없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권이 있어도 일방적인 상계를 금하고 있어 무엇이 됐든 임금체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귀하의 횡령만을 이유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했고, 이를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하자 부제소합의를 위반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다만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부제소합의에 따른 효과, 즉 고소각하의 효과는 없습니다. 판례는 고소권은 국가형벌권을 발동시키는 것으로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1) 변제가 이루어진 점, 2) 합의도 이루어진 점, 3) 고소 경위에 문제가 있는 점(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잘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재산범죄로 합의가 있었고 변제가 됐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아니며,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범죄는 합의가 완료됐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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