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마음이 바뀌어 직접 운전을 했는데, 단속 직전에 입 냄새가 신경 쓰여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하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앞에서 불어 보니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당황하게 됩니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증거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를 다투는 길은 불복과 혈액채취 요구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같은 조 제4항). 즉 호흡측정기에 찍힌 숫자가 곧바로 입건과 면허 처분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강청결제는 제품에 따라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사용 직후 입안과 구강 점막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숨을 불면 폐에서 올라온 숨이 아닌 입안 잔류 알코올이 측정기에 잡힐 수 있다는 것이 다투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태의 수치는 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가글을 했으니 수치가 틀렸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언제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직후 몇 분 만에 측정했는지, 측정 결과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이의를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모두 증거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수치를 다툴 수 있게 열어 둔 통로와, 그 통로가 닫히는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권리와 30분이라는 시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강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의심하는 운전자에게는 이 조항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혈액은 입안의 알코올과 무관하게 체내 농도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2001도7121 판결(2002. 3. 15. 선고)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면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요구에도 혈액채취를 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요구는 경찰관이 측정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참 뒤에야 이의를 제기하면 정당한 요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경찰의 처리지침(재측정을 거치고도 불복하면 동의를 얻어 채혈, 최초 측정요구로부터 30분 경과 시 측정거부 처리)에 비추어 결과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구강청결제 때문에 수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합니다. 서명을 해 놓고 며칠 뒤에 "사실은 가글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치가 서로 다를 때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4고정2138 판결(2005. 6. 16. 선고)은 호흡측정치가 0.050%, 혈액검사치가 0.043%로 엇갈린 사안에서, 호흡측정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없애는 특별한 조치 없이 이루어졌고 두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수치와 호흡측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고 당시 기준(0.05%)이 지금의 0.03%와 달라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호흡측정치를 절대적 증거로 보지 않고 측정 조건과 다른 수치를 함께 따진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조심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고 운전 후 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 두 가지이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구강청결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운전을 마친 뒤 단속이 임박한 때에 썼다면 측정을 어렵게 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치가 실제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호흡측정치가 구간 경계 바로 위에 걸려 있는 사안에서는 소량의 수치 차이가 처벌 구간 자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호흡측정치가 0.082%로 나왔는데 입안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있었다면, 실제 체내 농도가 0.08% 아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형이 포함된 구간에서 벌금 중심의 구간으로 내려옵니다. 반대로 이미 0.03%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면 이 주장이 결과를 뒤집을 여지는 줄어듭니다.
한편 측정에 아예 응하지 않는 선택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수치가 걱정되어 불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불고 난 뒤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쪽이 법이 열어 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차입니다.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인지 하강 중인지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는 달라집니다. 이때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산하기도 하는데, 호흡측정치가 구강 잔류 알코올로 부풀려졌다면 이 추산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립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식사 여부 같은 자료가 이 추산을 검증하는 재료가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현장 기록부터 채혈 결과 대조까지 다섯 가지
수치를 다투기로 했다면 아래 순서로 증거를 쌓습니다.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실물과 성분 확보 — 제품명, 용기에 표시된 알코올(에탄올) 함량, 구입 영수증을 남겨 둡니다. 알코올이 전혀 없는 제품이라면 이 주장은 맞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 시각은 휴대전화 기록이나 사용 직전 장소의 결제 내역, 동승자 진술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의 시간표 복원 — 마지막 음주 시각, 가글 시각, 단속 시작 시각, 호흡측정 시각, 결과를 확인받은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측정 전에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잔류 알코올을 없애는 조치가 있었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가글과 측정 사이의 간격이 극히 짧았다면 그것이 주장의 핵심이 됩니다.
불복 의사의 즉시 표시와 혈액채취 요구 — 결과를 확인받는 그 자리에서 "수치에 이의가 있다, 혈액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분명히 말하고, 가능하면 단속 서류에 그 취지가 기재되도록 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01도7121 판결의 시간 기준을 생각하면 결과 확인 후 30분 안에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혈은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므로, 요구와 동의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채혈 결과와 호흡측정치 대조 —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면 호흡측정치와의 차이를 봅니다. 혈액 수치가 처벌 기준 아래이거나 구간이 낮아지면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반박 자료입니다. 반대로 혈액 수치도 높게 나온다면 구강청결제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운전 시점 추산과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서와 양형 자료 준비 — 수사기관에는 측정 조건(잔류 알코올 소거 여부, 측정 간격)과 증거 가치를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초범 여부,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병행해 준비해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현장에서 한 말과 놓친 30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강청결제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안의 알코올은 금방 사라지고, 사용한 제품과 측정 간격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며,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결과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측정이 끝나 결과 서류에 서명한 상태라면, 지금까지의 시간표와 사용한 제품 자료를 정리해 어떤 방향으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수치와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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