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신고 및 처벌 관련 정보

Question

회사대표인 친인척 회사에 유령직원이 되어 일은 안하고 급여만 받아가는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회사대표 말고도 유령직원인 당사자도 처벌 받나요?
현재는 퇴사상태인데 2년정도 직원명단에 있었습니다. 
출근한 적도 없고 대표와 사촌관계였던 것 같은데 한번도 출근한 적 없지만 4대보험가입에 급여도 200정도씩 매달 나갔더라구요 퇴직금도 챙기구요
세법상으로만 문제되는건가요 아님 노동법에 이런 일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김봉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법인 사업체라면 허위 급여 수령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허위로 등재된 직원이 허위 급여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였거나 적극 협조(또는 수익 공유)한 정황이 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세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관할 세무서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선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대형로펌, 교통조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
- 경찰대 졸업, 경찰 실무경력 10년 이상
- 5대 대형로펌 출신
-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대표에 대한 배임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회사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되었고, 근무하지 않고 월급 만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와 유령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및 업무상 횡령죄 으로 형사고소 하여, 회사대표 와 유령직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직원 위장 등록으로 회사 돈(월급)을 빼돌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회사대표와 유령직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회사 대표의 해당행위는 조세법 위반이고 회사가 법인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회사 대표의 행위를 정식으로 형사고발 하시기를 권합니다.

형사 고발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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