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에 관하여 고소 당한것 같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런글을 쓰게 되어 먼저 너무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임횡령죄로 고소 당한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 조사 받기로 한 상태이고 현재 Kics에는 사건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제가 근무하였던 곳은 의류 온라인 쇼핑몰이며 3-4개월간 근무하였급니다 사장님께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으셨고 4대보험도 당연히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공휴일, 주말 포함 매일이며 보통 월~금은 사무실에서 9-18시 일하고 나머지 포함되지 않는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재택으로 일하며 300 정도 받기로 구두로 이야기 되었으나 290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고 1:1 로 고객과 소통하여 제품을 파는 곳이라서 판매 계좌를 알려주는동안에 제 계좌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 100만원 안팎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 점을 사장님께 들켜 사장님께서 권유하시는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1달정도 지났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받게 될 죄는 어느 정도 형량일까요? 현재 사장님께서 10일정도 일한 급여를 입금해주시지 않았는데(90만원 가량) 손해 금액 변제를 위해 저도 받고 싶지 않아서 따로 말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변제에 도움이 될까요?

백종빈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죄를 다툴 사안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피해자인 사장님과 소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피해금액도 일단 모두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으로부터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설령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장님으로부터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에 대한 사과와 피해금액 변제는 추후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식이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그칠 것입니다.

4. 사장님의 임금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질문자님의 횡령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의 횡령건 진행사항을 살펴보시고 추후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대응하셔도 됩니다.

5.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이고,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사업체나 회사에서 공금을 담당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정도로 성립요건이 넓은 편입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에 비해 형사처벌이 더 무거운 것이 업무상 횡령이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피소되어 형사절차 진행되는 경우, 상담내용과 같이 소액이더라도 사용한 금전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중한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죄의 범행인 경우, 사용 또는 지출된 비용의 용도와 범행 동기를 검토하여 전문 변호사와 최적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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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특별한 고지 없이 곧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무죄율은 1%미만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사건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금액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 되어도 수사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회사측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형사적으로는 사건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진행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든 처벌은 받게 되실 것입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철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담자분의 내용을 보아 하니 쌍방간의 잘못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은 업무상 횡령을 한 부분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에게 사과하시고 횡령금액을 변제 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합의 하셔서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서를 받는다면 아마 약식기소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이 경우는 차라리 미지급 급여 및 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임 100만원 정도면 벌금형 예상되나, 합의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금액은 전부 변제하고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 노릴 필요 있습니다.

2. 사장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한 사안으로 보이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밪대응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먼저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신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경찰 조사는 고소장을 확인한 후 받겠다고 하시고 조사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액이 100만 원 정도이므로 이를 변제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김의회 변호사 · Answer

급여 주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따로 제기하셔야 하는데, 
사장님이 고의적으로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지급함으로써 종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작성자님의 행위로 횡령이 문제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 금액 변제하고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미지급 임금도 원만히 해결해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불가하면

법적으로 횡령에 대해 방어하고,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필요시 상담 받아 보세요

노동, 공안 전담 수사검사 대한변협 선정 우수수사검사 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우선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거나 질문자님 통장을 이용해 탈세 등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것은 횡령고소 건과 연결하지는 마시고 고용노동부 진정과 국세청 제보 등을 하시면 되고,
횡령죄는 위 건과는 별개로 만약 성립된다면 초범이시고 반성하시고 피해회복을 하신다면 벌금 약간(1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기법 위반등을 이용해 협상을 시도하면 협박등의 다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고소에 나아간 상황에서 미지급 급여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미 고소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미지급 급여도 인정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