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척 근무를 빠지면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 병역/군형법 | 로톡
아픈 척 근무를 빠지면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

아픈 척 근무를 빠지면 군형법으로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훈련이나 불침번, 경계근무, 작업이 있는 날에 몸이 안 좋다는 말로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팠던 것인지, 아픈 것처럼 꾸민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전혀 달라지고, 한 번 내뱉은 진술이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처음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 생활 중이거나 이미 전역한 뒤에 문제가 불거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행위가 군형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꾀병이 군형법 제41조 제2항 근무기피목적 위계가 되는 경우

아픈 척하고 근무를 빠지는 행위를 직접 겨냥한 조문이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입니다. 제1항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제2항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질문처럼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한 경우는 제2항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적전(敵前)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평시 일반 부대에서의 꾀병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법정형 자체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남을 수 있고, 별도로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의 일부이므로, 군인(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군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군인에 준해 적용되는 사람(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군형법 제1조 제5항에 따라 복무 중에 저지른 범죄는 전역한 뒤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전역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질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몄는가, 둘째 그 목적이 근무를 피하려는 것이었는가, 셋째 그로 인해 실제로 근무를 면했는가입니다(조문상 요건은 아니고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질병 가장·위계의 의미, 기피 목적의 입증, 군무 이탈·항명과의 구분

먼저 "질병을 가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질병이나 증상이 없거나 훨씬 가벼운데, 있는 것처럼 또는 더 심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통증을 과장해 말하거나, 체온계를 비비거나, 증상이 없는데 있다고 반복해서 호소하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의 위계"는 질병 가장 외에 상대방을 속여 근무를 면하려는 모든 기망적 수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허위 진단서·소견서를 내거나 병원 진료 사실을 꾸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입니다. 실제로 몸이 불편해 쉬고 싶었던 것인지, 근무가 싫어서 일부러 꾸며낸 것인지가 갈리는 대목입니다. 이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증상 호소 시점 — 하필 힘든 근무·훈련·평가 직전에만 반복되었는지

  • 진료 기록과의 불일치 — 군 병원·의무대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도 계속 같은 증상을 주장했는지

  • 다른 상황에서의 행동 — 근무에서 빠진 뒤 사적 활동이나 운동, 통화 등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 주변 진술·메시지 — "이렇게 하면 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나 SNS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반대로 의무대를 방문했고 의무관이 증상을 인정해 열외·휴식을 지시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보고와 진료 절차를 따른 것이어서 위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증이 실제로 있었는데 정도를 다소 강하게 표현한 정도라면, 질병 자체를 가장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핵심은 "아픈 척"이 맞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미수·결과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속지 않고 어차피 근무에서 빠지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실제로 열외가 되었는지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에서 빠졌고 그 결과 동료가 대신 근무하게 되었다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죄와의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부대 밖으로 나가 복귀하지 않는 등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했다면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가 문제 되는데,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면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군형법 제44조(항명)가 문제 되며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즉 같은 "근무를 빠졌다"는 사실이라도 꾀병으로 빠졌는지, 아예 이탈했는지, 명령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허위 진단서나 소견서까지 제출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행사 부분은 형법상 문서 관련 범죄로 따로 평가될 수 있고, 다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서류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료한 의사가 속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끝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이나 허위 보고는 군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형사사건이 불기소·선고유예 등으로 정리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의무기록 확보부터 진술 정리·양형자료까지

꾀병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떤 증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되어 기피 목적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진술은 조서에 한 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무기록·진료 자료 확보 — 의무대·군 병원·민간 병원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진단서를 확보해 실제 증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상 소견이 없었더라도 증상 호소 자체가 진료를 받은 기록과 일치한다면 "가장"이 아니라 실제 불편을 호소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목적을 다투는 방향 설정 — 근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컨디션 난조로 보고하고 의무대에 간 것이라는 점을 동료·간부 진술, 당시 근무표, 평소 근무 태도 등으로 보강합니다. 평소 성실히 근무한 이력과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양형 중심으로 —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반성의 내용,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실제 피해(대체 근무 등)가 크지 않았던 점, 가족·복무 환경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가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 다른 혐의 확대 차단 — 이탈이나 항명, 문서 관련 혐의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더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징계 절차 병행 대응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형사사건과 진술을 일치시켜 대응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진술과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아픈 척 근무를 빠진 행위는 군형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평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이고, 복무 중 저지른 행위는 전역한 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증상이 있었는지, 근무를 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의무기록과 정황으로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소한 표현이 기피 목적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료 기록과 동료 진술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