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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은 집에 근저당을 잡으면 배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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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은 집에 근저당을 잡으면 배임이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집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급전이 필요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끝이니 "내 집에 내가 근저당을 잡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오간 뒤의 부동산은 더 이상 온전히 매도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이 시점의 근저당 설정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한 집 등기부에 어느 날 낯선 근저당이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중도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근저당 설정의 형사책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이 자기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누구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이 질문은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당사자 누구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민법 제565조), 이 단계의 근저당 설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중도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대법원은 이 시점부터 매도인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봅니다.

정리하면 "중도금을 받았는가", "근저당설정등기까지 마쳤는가", "매수인이 이를 알고 동의했는가" 세 가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은 이중매매와 달리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따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도금 이후 매도인의 신임관계와 담보 설정의 임무위배·손해

핵심 판례는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때부터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신임관계 위반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5명은 이를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며 반대했지만 다수의견이 판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직접 사안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이중매매였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받게 될 부동산을 채권최고액만큼 담보 부담이 붙은 상태로 만든다는 점에서 매수인의 취득을 해친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같은 신임관계에서 나오는 의무, 즉 매수인에게 아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배임죄의 또 다른 요건인 손해도 살펴야 합니다. 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이 담보 부담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손해 요건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저당이 설정됐더라도 잔금일에 확실히 말소된다는 점이 담보되어 있고 매수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손해나 불법이득의사가 다퉈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성립할까요. 단계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만 받은 상태 —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신임관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 중도금 수령 후, 근저당 설정등기 완료 — 임무위배와 손해 위험이 문제되며 배임죄 기수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중도금 수령 후, 설정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 전 —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배임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9조, 미수범 처벌).

  • 매수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매수인의 재산이익을 침해하는 임무위배가 아니므로 배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득액이 클 때는 책임이 달라집니다.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때 이득액은 매매대금 전체가 아니라 근저당으로 제3자(대출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가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컨대 중도금 수령 후 설정한 근저당으로 상실된 담보가치가 6억 원이라면 이 구간에 걸릴 수 있어 단순히 "대출 하나 받은 것"으로 보고 넘길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자주 하는 변명도 짚어 보겠습니다. "잔금 받아서 바로 갚고 말소할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불법이득의사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내세워지지만, 실제로는 잔금 전 수 주~수 개월의 공백 동안 매수인이 담보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 상환 자금이 오로지 매수인의 잔금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전에 매수인과 서면으로 합의했고,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 약정과 그 이행이 확인된다면 임무위배를 부정할 강한 근거가 됩니다.

한편 매도인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집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된 위약금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분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설정 전 점검부터 말소·합의·고소 대응까지 단계별 정리

입장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설정하려는 매도인이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설정 전이라면 중단하고 매수인 동의부터 —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동의 없는 근저당 설정이 곧바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꼭 필요하다면 매수인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대출금 사용처와 말소 시점을 합의서에 남겨야 합니다.

  •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하는 구조로 — 잔금일에 매수인이 지급하는 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이른바 잔금 동시 말소)은 매수인이 인정한 거래 구조일 때만 안전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이미 설정했다면 즉시 말소 또는 상환 — 등기를 마친 뒤라도 매수인에게 실제 피해가 생기기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를 증명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보하면, 손해 발생 위험의 해소 정도와 불법이득의사가 양형과 기소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 뒤의 말소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사정으로 크게 참작됩니다.

  • 매수인과 서면 합의 — 피해 매수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 것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근저당 말소 여부, 위약금이나 손해 정산, 잔금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수사 단계 대응 —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금 사용 내역, 매수인과의 문자·통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빙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수인이 등기부에서 근저당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설정일·채권최고액·근저당권자를 확인 — 중도금 지급일과 설정일의 선후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말소 요구 —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을 말소하고 부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불응 시 계약 해제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남깁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조치 검토 — 매도인이 또 다른 처분에 나설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 여부 판단 — 중도금 지급 영수증, 근저당 설정일, 매도인의 말소 거부 사실이 갖춰져 있다면 배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민사 해결 가능성과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잔금일과 수사 착수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중도금을 받은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일은 단순한 자금 융통이 아니라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건드리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이자가 쌓이고, 매수인이 해제나 고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며, 말소와 합의로 사태를 수습할 여지도 줄어듭니다.

이미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설정을 앞두고 있다면, 매수인의 동의 여부와 중도금 지급일, 설정 시기, 말소 계획을 먼저 점검하시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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