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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로 협박받아 돈을 줬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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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로 협박받아 돈을 줬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성매매를 한 사실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알고 있다며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보낸 돈이 끝이 아니라 "한 번만 더"라는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데, 바로 그 두려움이 협박하는 쪽이 기대하는 지점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한 금품 갈취, 신고 가능 여부와 쟁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에게 성매매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사람에 대해서는 공갈죄로 고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범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를 결심하기 전에 따져볼 쟁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협박과 금품 교부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미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신고 전에 구분해 두어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협박에 계속 끌려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본인의 성매매 처벌 가능성, 불법원인급여

먼저 상대방의 죄입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갈은 상대방이 겁을 먹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해악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한 일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으면 공갈이 됩니다. 돈을 받는 쪽이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이상,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기 전 단계의 협박만으로도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문제 됩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협박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박이 반복되고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제351조 상습범이 적용되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여러 번에 걸쳐 이어졌고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성관계 장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이를 이용해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내놓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가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정형이 공갈죄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다음 본인의 문제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협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별도로 수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숨기지 않고 짚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사정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하나는 공소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갈죄(장기 10년)의 시효는 10년인 반면, 성매매 처벌(장기 1년 이하 징역)의 시효는 5년입니다. 또 하나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인지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협박에 못 이겨 낸 돈은 불법의 원인이 돈을 받은 쪽에 있다고 볼 여지가 커서, 공갈로 교부한 돈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에서 공갈이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끝으로 고소의 방식입니다.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주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83조 제3항). 또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제354조, 제328조).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보존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비까지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더 보내기 전에 지급을 멈추고 증거부터 확보 —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SNS 대화, 계좌이체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대화창을 지우거나 상대를 차단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캡처와 함께 원본 파일을 따로 백업해 둡니다.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 요구 문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소장 작성이 빨라집니다.

  • 상대와 직접 협상하지 않기 —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합의서를 쓰거나 돈을 더 주면 요구가 오히려 커집니다. 연락이 오면 응답하지 말고 요구 내용이 담긴 기록만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고소장에 공갈·협박의 구성요건을 맞춰 기재 —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 그 때문에 얼마를 언제 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계좌 명의, 연락처, 계정 정보로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으므로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본인의 성매매 부분에 대한 대비 — 신고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시기가 오래되어 시효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조사 때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협박 피해 사건의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상 반환 청구와 가압류 —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 계좌나 재산이 확인되면 이미 건넨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와 가압류를 병행할지 검토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안이 유효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협박은 한 번 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에 돈을 주다 보면 금액은 쌓이고 협박은 반복됩니다. 공갈은 신고할 수 있는 범죄이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며, 본인의 성매매 문제도 시효와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성매매 사실로 협박받아 돈을 보냈다면, 추가로 보내기 전에 증거를 보존하고 신고 절차와 본인 쪽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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