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거 퍼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겁을 주는 상황에서, 돈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같은 협박처럼 보여도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은 분은 고소장에 어떤 죄명을 적어야 하는지, 혐의를 받는 분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두 죄는 모두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지만, 보호하는 법익과 성립 요건, 형량, 합의의 효과까지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 재물 교부 여부로 갈리는 두 죄의 구도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죄이고,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그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내놓게 만드는 죄입니다. 즉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갈죄는 거기에 더해 재산을 보호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협박 정도로 시작했다가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붙으면서 공갈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겁만 준 경우, 혹은 돈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협박이고 어디부터가 공갈(미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핵심 구분 기준은 해악의 고지가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향한 수단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공갈이 아니라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문제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행위를 강제한 것이면 강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 죄의 경계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해악의 고지, 처분행위,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와 법정형 차이
먼저 두 죄의 법정형부터 보겠습니다.
협박죄(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존속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제284조)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죄(제35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는 없습니다.
특수공갈(제350조의2) — 같은 방법으로 범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상습공갈(제351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행위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고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지된 해악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도 무관하게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반응은 협박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에 한정되지 않고, 명예 훼손, 사생활 폭로, 취업 방해, 고소·고발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공갈죄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불법영득·불법이득의 의사)이고, 둘째는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하자 있는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처분행위란 계좌이체, 현금 교부, 채무면제처럼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재산의 이전을 말하며,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스스로 내놓았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가 완전히 억압되어 재물을 빼앗기는 경우라면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이 아니라 강도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구분됩니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가, 공갈인가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변제를 독촉하며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판례는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서 그 범위 내에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권리를 빙자해 정당한 액수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상당성을 벗어난 해악(전혀 관계없는 약점의 폭로 등)을 고지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의 존재 여부, 요구한 액수의 적정성, 고지한 해악과 요구 사항의 관련성 세 가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미수의 경우도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라 미수는 도달하지 않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한정되지만, 공갈죄는 협박은 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제352조).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협박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무거운 공갈미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벌 절차 면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283조 제3항).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기각 또는 불기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다만 친족 사이의 공갈은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 사진을 올리겠다"고 겁을 준 사실만 있고 금전 요구가 없다면 협박이 문제 되지만, 같은 말과 함께 "500만원을 보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면 공갈죄로 의율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체했다면 기수, 거절했다면 미수가 됩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로 법정형 상한이 3년에서 10년으로, 벌금 상한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피해자·피의자 입장별로 증거와 합의, 죄명 다툼 정리
사건을 맡으면 먼저 어느 쪽 입장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나눕니다.
피해자라면 증거 보존부터 — 협박 문자·카카오톡 대화·통화 녹음·SNS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캡처에는 상대방 번호·날짜·시간이 보이게 남깁니다. 돈을 보냈다면 이체 내역과 요구 시점의 대화를 함께 묶어 두어야 요구와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됩니다. 대화 상대방으로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죄명은 요구 내용에 맞춰 구성 —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협박만이 아니라 공갈(또는 공갈미수)을 함께 적고, 요구 사항이 금전이 아닌 행위라면 강요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피의자라면 요구의 성격부터 분리 — 정당한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한 요구였는지, 요구 액수가 권리 범위 안에 있었는지, 고지한 내용이 요구와 관련된 합리적 수단이었는지를 계약서·거래 내역·정산 자료로 입증해 공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협박 단순 사안으로 다툽니다.
처분행위·인과관계 다툼 — 상대방이 공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실제 부담하던 채무, 자발적 합의)로 돈을 보냈다면 공갈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체 시점 전후의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죄명에 맞춰 설계 — 협박죄는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가장 큰 변수이고, 공갈죄는 피해 금액 반환과 합의서를 갖춰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시 연락해 압박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정리 — 첫 경찰 조사에서 한 "돈을 요구한 것은 맞다"는 식의 표현이 공갈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요구의 경위와 근거를 정리한 뒤 진술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죄명 판단이 형량과 합의 전략을 가른다
협박과 공갈은 한 끗 차이로 보이지만, 금전 요구의 유무와 그 요구가 정당한 권리의 범위였는지에 따라 법정형 상한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삭제되기 쉽고,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죄명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협박을 당했거나 반대로 협박·공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어느 죄명이 적용될 사안인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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