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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동영상 유포 협박 사례와 대처 방법
9월 8일 4시 30분경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음. "XXX씨 맞죠? XX년 X월 XX일생. 일전에 방문한 스웨디시샵 실장인데 XXX씨가 서비스 받고 마무리 사정한 모습이 찍힌 영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흥신소를 통해 XXX씨 주변 지인 80명의 연락처도 알고있다. 유포 되는게 싫다면 돈을 입금해라." "돈이요? 얼마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1500 부터 시작한다. 얼마나 가지고 있나?" "저 40만원 밖에 없어요." "장난하나? 그럼 어디어디 은행 사용하나?" "기업 은행 쓰는데요." "다른 은행은 안쓰나 조사하면 다 나온다." "하나, 우리, 신한도 있긴한데 안쓴지 오래 됐는데요." "신용카드 있나?" "기업은행 있어요." "기업은행 어플 접속해라." "저 근데 제가 저번주에 핸드폰을 바꿔서 공인인증서가 없어가지고 은행 어플이 안들어가지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은행어플 로그인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하냐. 나도 기업은행 쓴다." "아니 진짜 안된다니까요? 캡쳐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해라."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니까 OTP 인증하라는데요. 저 OTP 집에 있어서 퇴근하고 가능한데 이따 8시쯤 통화 가능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돈을 얼마나 보낼 수 있는데? 통장에 40만원 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냥 유포하겠다. 알아서 해라." "뭔 소리에요. 그쪽이 나보고 계속 은행 어플 로그인하라고 화냈잖아요. 뭐 대출이든 하게 하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쪽이 얼마나 보낼 수 있는데? 기껏해야 500?" "그거보다는 더 될거 같은데요?" "그럼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다시 전화할테니까 받으세요. 안받으면 바로 영상 유포합니다." 이후에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퇴근 후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 후에 번호는 차단을 해놨는데 9윌 9일에는 연락이 안왔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연락이 오거나 실제로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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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사기/ 공갈죄가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 최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공갈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 무엇보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보셔서는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결과로 말하는 해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로 상담신청 주시면, 상세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2년 전 작성됨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실제 영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이므로 절대 돈을 입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실제 유포가 된다면 상대방은 결국 더욱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포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내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신속히 신고 대응을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2. 실제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만 가지고는 본인도 성매매로 처벌될 것이 불확실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전문으로 해당 사안에 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웨드시 및 성매매 업소 업주 등 저희가 직접 컨택하고 사안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상대방들이 끝까지 흥신소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 등 행하는 것도 확인하였고,
이 부분은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초기에 강경하게 수습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상대방들은 끝까지 연락하여 괴롭히고 불법행위 합니다.
3) 저희가 최대한 개입하여 사건을 비밀유지된 상태에서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 진심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4)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무책임한 대응하시면 안되고,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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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영상 유포 협박을 하는 경우 실제 금전을 송금하게 되면 그때부터 협박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문자 등을 잘못 수신하여 본인 핸드폰의 주소록이 해킹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제 유포까지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매우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정확한 고소절차의 진행이 중요하고, 상대방에게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더 이상 협박행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성매매업소에서 명단을 확보하여 공갈, 협박을 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영상이 유포된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2. 신고를 해 두셨으니 결과만 기다리면 될 사안으로 보이네요.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의뢰인 님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 님과 같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업소 사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 영상 유포'를 빌미로 영상 삭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의뢰인 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성매매 영상 유포 명목으로 의뢰인 님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의뢰인 님의 성매매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뢰인 님의 빠른 대처(112신고)로 상대방이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따라 상대방은 사기(사기미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상대방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한 자들이 최근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케이스가 있어 언론 보도 기사 링크*와 하급심 판례번호**를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1190)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고단623 판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올림.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2년 전 작성됨
사시출신 끝까지 날을 세우고 책임지는 든든한 대형변호사
일종의 보이스 피싱 수법입니다. 사기 또는 공갈에 해당합니다.
전화한 사람은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차단하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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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윈스 파트너 변호사
사법시험 출신 10년차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2층
2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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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달리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사기 또는 공갈이 성립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수사 진행 상황을 지겨 보시길 바랍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3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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