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사람, 이른바 수거책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서 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거책은 조직 말단이라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총책은 해외에 있어 잡히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열어 둔 길을 순서대로 밟으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거책이 "나는 심부름만 했다"며 일부만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경우에도 법리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수거책 상대 배상, 형사·민사·환급 세 갈래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명하게 하는 배상명령, 둘째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셋째는 사기이용계좌를 묶어 두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 피해금 환급 절차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어느 것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법리상 가능하다입니다. 수거책도 조직과 함께 하나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면 피해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리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함께 가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이미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배상 청구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내가 받은 돈과 아직 못 받은 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과 배상명령·환급의 요건
수거책 책임의 출발점은 민법 제760조 제1항입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이는 사람, 계좌를 제공하는 사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역할을 나눠 하나의 사기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수거책이 전체 범행의 일부만 맡았더라도 조직의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고, 연대책임이므로 피해자는 피해액 전부를 수거책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가장 자주 하는 항변은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항변은 민사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민법 제750조)의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업무라면 모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고 오라는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접선하는 방식, 수거 후 즉시 전달하라는 지시, 수수료를 건수에 따라 받은 사정, 텔레그램 등 대화방의 지시 내용이 쌓이면 최소한 과실, 나아가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형사에서도 수거책은 사기죄로 처벌되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번째 길인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9장에 속해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장점은 별도 소송 없이 형사재판 안에서 해결되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게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거책이 "내가 받은 건 일부뿐이다"라고 다투거나 피해 규모가 여러 건으로 얽혀 있으면 세 번째 사유에 걸려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내역, 수거 일시·장소 등으로 특정해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므로 지연손해금 등 나머지는 따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인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금과 함께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수거책이 검거된 시점에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형사 절차 종료를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환급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계좌이체 피해, 제3조 제1항)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현금 출금·교부 피해, 제3조 제2항)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되고(제4조),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며(제9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액이 결정됩니다(제10조). 계좌에 남은 돈이 총 피해액보다 적으면 피해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절차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돈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수거책이 이미 현금을 조직에 넘긴 경우에는 환급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급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므로, 환급분은 청구액에서 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는가"의 현실적 장벽은 수거책의 변제 자력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연대채무이므로 수거책 한 사람이 일부를 갚더라도 나머지 채무는 남아 있고, 다른 공범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때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서 문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가압류와 배상명령 신청을 먼저 챙기는 순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피해 사실의 정리와 증거 확보 — 이체 내역, 현금 인출 영수증,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수거책과 만난 일시와 장소, 수사기관에서 받은 사건번호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배상명령이든 민사든 피해금액의 특정이 출발점입니다.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지체 없이 — 피해를 안 즉시 경찰과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돈을 묶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빠져나갑니다.
수거책의 재산 조사와 가압류 — 수거책이 형사재판 중이라면 부동산, 예금, 보증금 등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소 제기 전에 해야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중에 신청합니다. 피해금액과 인적사항을 특정한 신청서를 내고, 수거책이 책임을 부인하면 민사 소송으로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 배상명령이 어렵거나 지연손해금까지 받으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합의 시 문구 점검 — 형사 합의 과정에서 수거책 측이 일부 금액을 제시하며 청구 포기를 요구하면, 나머지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일부 변제임을 명시하고 연대채무에 대한 권리를 남겨 둡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급정지와 재산 보전을 서두르는 이유
수거책에게서 피해금 전액을 받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실제 회수 여부는 얼마나 빨리 재산을 보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좌는 비워지고 재산은 옮겨지며,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 시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된 직후에는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수거책이 특정되면 가압류와 배상명령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피해 금액, 수거책의 형사 진행 단계, 이미 환급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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