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여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들에 대해서 양형과 관련하여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여 주어 선고유예라는 매우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벌금도 내지 않고, 신상정보등록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