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솔에 취한 상태로 친구의 여자친구(피해자)와 피해자 집으로 갔고, 피의자가 피해자 침대 위에서 내려가지 않자 내쫓으려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하여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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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