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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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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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 

최인한 변호사

피해자변호,피고인실형

서****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강간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었고, 이를 저항하는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강간의 공의가 없다고 하여 강간상해가 아닌 단순상해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는 2심에서 결과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원심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변호사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였고, 피고인 진술을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건을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판이 계속될 때마다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심증을 계속하여 보였지만 결국에 설득이 되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알리며 합의를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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