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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행,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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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행,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아이에게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 아동의 나이, 행위자와 아이의 관계, 행위의 수단에 따라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고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의 하한과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동 추행에 겹쳐 적용되는 세 갈래 법, 피해자 나이가 첫 기준

아동을 상대로 한 추행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관련됩니다. 첫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이를 가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 둘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 셋째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입니다.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을 따로 떼어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즉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12세인지, 15세인지, 17세인지에 따라 출발선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한 가지 법만 고르지 않고 사안에 따라 여러 법을 함께 적용하거나, 사실관계에 맞는 법으로 공소사실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만 보고 안심하거나 낙담하기보다 행위의 내용과 나이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3세 미만 5년 이상 유기징역, 아청법 2년 이상, 성적 학대 10년 이하의 기준

적용 법이 갈리는 지점을 나이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폭행·협박 없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같은 항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제7조 제5항). 형법 제305조 제1항도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 13세 이상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같은 예로 처벌되며(제7조 제5항),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7조 제6항). 형법 제298조 단독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올라가 있습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 — 폭행·협박이 없어도 추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아이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는 무엇으로 구분될까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요구되고(13세 미만과 아청법은 위계·위력도 포함),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행 여부를 행위의 의도, 접촉 부위,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폭행·협박 같은 수단을 요구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없는 성적 언동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강제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 계열이, 접촉의 강도나 강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말·영상 노출 같은 행위라면 성적 학대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를 모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처리되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제42조 이하)과 같은 부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해서 부수 처분까지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부모나 교사 같은 보호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피해아동 분리 같은 별도의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아동보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각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릴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동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조사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암시나 유도 질문이 개입되었는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를 살핍니다. 반대로 행위자 쪽에서는 접촉이 우연한 신체 접촉이거나 양육·치료 목적의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공소사실의 법조 확인부터 진술 분석까지 네 단계

사안이 아동 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피해자 나이와 적용 법조 확인 — 행위 당시 피해자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13세 미만이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입건 단계부터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응 수위를 정합니다.

  • 행위 사실관계 정리 —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당시 장소와 주변 사람, 이전부터의 관계, 접촉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위계·위력이 있었는지, 성적 학대로 볼 사안인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 피해 진술 분석 — 영상녹화 조사 내용과 반복된 진술을 대조해 일관성, 유도 가능성, 시기별 변화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진술분석 관련 의견을 신청합니다. 아이를 대면 신문으로 불러 상처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을 통한 검증을 우선합니다.

  •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면 양형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참여를 서면과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해야 하고 성범죄 특성상 합의가 처벌 불원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접촉 방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적용 법조와 나이 기준부터 확정해야 하는 이유

아동 추행 사건은 적용되는 법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 5년 이상의 실형까지 보는지가 갈립니다. 초기 진술이 한번 굳어지면 이후에 바로잡기 어렵고, 보호자 관련 사안이라면 형사와 아동보호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나이와 적용 법조, 행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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