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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은 계약 끝나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김상훈 변호사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주지 않아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주고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당장 폐업 정리와 이사에 쫓겨 손해배상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기한이 지난 건 아닌지"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청구에는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기한 안에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시효가 흐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막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어겨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권리금 손해배상입니다.

핵심은 청구 기한입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기산점이 "방해를 당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해 행위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므로, 방해를 당한 날과 종료일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시효는 늦은 쪽인 종료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임대차 종료일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일 수도 있고, 중도 해지로 끝났다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을 종료일로 볼지에 따라 3년의 마지막 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해지 통지 자료로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방해 행위의 시기·유형, 손해배상액 상한과 3년 시효의 계산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먼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제10조의4 제1항).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조세·공과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10조의4 제2항).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거절하더라도 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건물 중대 파손 등 갱신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각 호)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이 10년 기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제10조 제2항),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 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문제가 됩니다. 법은 배상액의 상한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5,000만 원이었는데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등으로 인정되는 권리금이 4,000만 원이라면 배상액은 4,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약정액이 3,000만 원이고 종료 당시 평가액이 4,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해 두었는지,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청구액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3년의 계산은 시효 규정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척기간과 달리 시효는 중단될 수 있어서,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최고)은 그것만으로는 시효를 완성시키지 않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따라서 3년 만료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만 보내놓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소송에서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므로 3년 시효 한도까지 미루지 않고 일찍 청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종료일 확정부터 증거 확보, 시효 중단, 소송까지 순서

종료일이 지나 이미 시간이 흘렀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하고 진행합니다.

  • 임대차 종료일과 3년 만료일부터 확정 — 계약서의 기간, 갱신 여부, 해지 통지 또는 합의 해지 시점을 확인해 종료일을 정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만료까지 6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다른 준비보다 소 제기를 우선합니다.

  • 방해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 모으기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월세를 요구한 문자, 계약 체결을 거절한 통화 녹음, 신규임차인의 진술서,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를 확보합니다. 방해 시기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 해당하는지 날짜가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 권리금 금액 입증 자료 준비 —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을 확보하고, 종료 당시 권리금은 권리금 감정평가를 통해 입증합니다.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7). 신규임차인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상한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 정당한 사유 항변 대비 — 임대인은 대개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의 차임 연체,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을 주장합니다. 연체 내역, 영업 계속 사실(매출 자료, 사업자 등록 유지), 신규임차인의 자력 자료로 하나씩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시효 중단을 겸해 소 제기 — 3년 시효 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후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와 녹음은 사라지고 신규임차인과의 연락도 끊어지며, 종료 당시 권리금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종료일이 이미 지났다면 오늘이 3년 중 몇 번째 해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증거 확보와 소 제기 시점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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