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Question

청담동에서 지하1층에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구정연휴가 지나고 영업을 하려는데 지하에 물이 한가득 고여있었습니다 물이 새는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1층 커피숍 온수기때문이라고 했으며 본사측에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측 직원은 단순한 수리정도만 배상을 해줄수 있다는 입장이며 건물주는 책임을 커피매장으로 떠남기려 합니다 이럴때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듣고싶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침수로 인해 피해받은 금액을 특정한 다음(예컨대 휴업손해), 수리가 완료되고 보상받은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집주인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커피매장에 책임있다면 집주인이 다시 커피 매장에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협의로 직접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만,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 당사자 특정은 위와 같이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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