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벌레가 나왔는데 방역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

Question

최근 한달 전부터 모르는 벌레무리가 모서리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이 업체를 불러서 무슨 벌레인지 알아보겠다고 한 뒤 제가 입주하고 나서 생긴 벌레이므로 세입자가 방역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계약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방역을 6개월 동안 하면 결국 자기 손해다, 지은지 3년 되서 건물 문제일리 없다, 화분 가져왔던데
화분에서 나왔을거다 라며 비용을 일체 저에게 내라고 강요하시고 만약 이게 건물에 다 퍼지면 건물 방역비용도 다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협박스러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역업체가 다녀가고 벌레가 나올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며 화분 딱 하나만 원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2월달에 입주했지만 겨울엔 활동하지 않아서 그 전에 알을 깠을 가능성도 있다 등 확실하게 세입자 책임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비용을 내지 못하겠고 사장님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중에 제가 벌레 때문에 살지 못하는 환경이면 이걸 수선해 줄 의무가 있는거 아니냐고 하자 됐다고 법대로 하자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신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우선, 벌레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께서 화분을 집안에서 키우는 경우이고 그 화분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질문자의 가재도구 등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질문자께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반면, 원래부터 주택 자체에 존재하던 경우라고 밝혀진다면, 그 벌레의 존재로 인하여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면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 책임(방역비용을 부담)을 지고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벌레에 대한 방역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래부터 주택에 존재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크게 불편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사소한 방역만으로도 방역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방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벌레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