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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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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보이스피싱으로 큰돈을 보내고 나서야 입금처가 일반인 명의의 통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인은 해외에 있거나 끝내 잡히지 않는데, 돈이 흘러 들어간 통장의 주인은 이름도 주소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 피해를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가능성은 통장 주인이 어떤 사정으로 통장을 넘겼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범인 대신 통장 명의인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길과 그 한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은 대부분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출 실적을 쌓아 주겠다", "아르바이트로 통장을 잠깐 쓰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거나 직접 인출·전달까지 맡은 사람입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통장의 주인이라는 점이 같지만, 법적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경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입니다. 둘째는 형사절차에서 하는 배상명령입니다. 셋째는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 글의 질문은 셋째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첫째 경로가 얼마나 빨리 작동했는지가 셋째의 실익을 좌우합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와 이미 전부 빠져나간 뒤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명의인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명의인이 사회초년생이거나 이미 신용불량 상태라면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책임이 인정되는가"와 "받아낼 수 있는가"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

통장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민법 제760조 제3항입니다.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즉 명의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범행을 쉽게 만들어 준 방조자로 평가되면 사기 본범과 함께 피해액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통장을 넘긴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명의인에게 방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에서 방조는 형사와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에 쓰일 것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민사에서는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낯선 사람에게 넘기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통장을 도난당했거나 신분증과 통장을 악용당한 것처럼 명의인 스스로 넘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방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의인의 인식 정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가려집니다.

  • 대가 수수 여부 — 통장·체크카드·OTP를 넘기면서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다면 범행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쉽습니다.

  • 넘긴 방식 — 퀵서비스나 택배로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는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는지를 봅니다.

  • 제시받은 명목 — 대출 사전 심사, 채용 절차 등 명목이 그럴듯했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형사 처분 결과 — 접근매체 양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에서 중요한 간접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형사 처벌 기준을 알아두면 민사에서의 평가도 가늠하기 쉽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해 형이 선고된 명의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재가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책임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 예를 들어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에 응해 상대가 시킨 대로 보내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로 악성 앱을 설치해 이체한 경우처럼 피해자의 경계 소홀이 인정되면 일정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수법이 정교해 일반인이 의심하기 어려웠다면 피해자 과실은 작게 평가됩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피해금을 보낸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이전 구간은 민법의 연 5%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이 3천만 원이고 소송 제기 전까지 1년이 지났다면 지연손해금만 약 150만 원이 쌓입니다.

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통장 명의인은 사건 초기에 경찰 수사나 지급정지 통지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부터 3년의 시효가 흐른다고 보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상 환급과 손해배상의 관계입니다.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으면 같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합니다(특별법 제12조). 이중 수령이 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므로, 환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손해가 있을 때 비로소 명의인에게 청구할 실익이 생깁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지급정지부터 가압류, 소송, 배상명령까지 단계별 정리

피해자가 실제로 밟아야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지급정지 신청과 경찰 신고 — 피해를 인지한 즉시 송금한 은행 또는 입금받은 은행의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번호를 확보합니다.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거래내역 확인을 거쳐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돈이 묶이면 이후 채권소멸절차(제5조, 제9조)와 피해환급자산 결정(제10조)으로 이어지므로,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정리 — 이체내역,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사칭 계정 화면, 경찰 신고 접수증을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통장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소송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급 후 남은 손해 계산 — 지급정지로 환급받은 금액을 총 피해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특별법 제12조 때문에 환급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계산이 소송 범위를 정합니다.

  • 명의인의 재산 확인과 가압류 — 판결을 받기 전에 명의인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면 이길 가치가 사라집니다. 명의인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압류에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형사 배상명령 — 명의인이 사기 방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의 소송 없이 형사 판결에 배상 내용을 얹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재판을 받는다면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한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금액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각하되기도 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방조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받은 뒤에는 명의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인지, 우선 특별법상 환급만 받고 끝낼 것인지는 피해액과 명의인의 자력,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 정도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데 명의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비용이 실익을 넘길 수 있고, 반대로 피해액이 크고 명의인에게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청구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급정지가 늦어지면 환급도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금된 돈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 빠져나가고,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명의인에 대한 민사 청구는 그 이후의 마지막 수단에 가깝고, 가압류가 늦으면 명의인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통장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조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환급받은 만큼은 제외됩니다. 피해를 알게 된 직후에는 지급정지와 신고를, 그다음에는 증거 보전과 가압류를 병행하여 순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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