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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을 푼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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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을 푼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전동킥보드는 술 한두 잔 마시고 타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됩니다. 그런데 속도 제한을 풀어 시속 25km를 넘겨 달리는 기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킥보드라도 법이 그 기기를 어떤 종류의 차로 보느냐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머무르기도 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가능한 구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그냥 킥보드인데요"라고 말해도 기기의 상태가 결과를 정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속도 제한 해제 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바뀌는 분기점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하나로 묶어 다루지 않습니다. 법이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이 요건 가운데 "25km/h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춘다"는 부분이 바로 제조사가 걸어 둔 속도 제한입니다.

그래서 앱이나 펌웨어, 개조 부품으로 속도 제한을 풀어 25km/h를 넘어서도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 기기는 더 이상 법이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 그 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제2조 제19호 나목,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취급될 수 있고, 정격출력이 11킬로와트를 넘는 이륜차라면 자동차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 중요한 이유는 처벌 규정이 완전히 다른 조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묶여 가벼운 규정(제156조)을 적용받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으로 묶여 자동차와 같은 음주운전 규정(제148조의2)을 적용받습니다. 술을 마신 뒤 타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기기의 종류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전거등 20만 원 이하 벌금과 자동차등 징역형 구간의 차이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제2조 제21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제2조 제21호의2)에 속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소주 한두 잔 정도로도 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속도 제한이 살아 있는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은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현장에서는 통상 범칙금 통고처분(1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 제12호가 따로 처벌합니다. 형사 전과로 남는 정식 형벌 구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 제한이 풀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킥보드를 같은 정도로 마시고 탔는데도 한쪽은 범칙금 10만 원, 다른 쪽은 최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가능한 구간으로 갈리는 셈입니다. 음주운전은 기소되면 대부분 이 법정형 범위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가 남고 수사 단계부터 부담이 훨씬 큽니다.

재범 가중도 달라집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데, 이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로 운전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이 빠지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정되면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아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위험한 대목입니다.

운전면허 문제도 따라옵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정되면 이 조문의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지고 있는 1종·2종 보통면허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는 시행규칙의 혈중알코올농도별 기준에 따르며, 통상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쪽으로 판단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도 따져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156조 제13호(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고, 11킬로와트를 넘어 자동차로 분류되는 기기를 해당 면허 없이 몰았다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탔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킥보드라도 이 구간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풀려 있는 줄 몰랐다", "그냥 킥보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기기의 종류를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이 조문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접 속도 제한을 해제했거나 해제된 사실을 알고 탔다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의 장소도 짚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규정은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포함합니다(제2조 제26호). "도로가 아니라 단지 안이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에서는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두42771).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기기 상태 확인부터 측정 절차·양형 자료까지 단계별 정리

속도 제한을 푼 킥보드 음주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먼저 풀어야 할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기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객관 자료로 확인 — 제조사 사양서, 모델명, 정격출력(kW), 차체 중량, 속도 제한 설정이 실제로 어떻게 풀려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기기를 확인해 25km/h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는지를 보고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기를 임의로 되돌리거나 설정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 제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가벼운 규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립니다.

  • 측정 절차의 적법성 점검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기 사용 방식, 음주 시작·종료 시각 등을 따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다툽니다.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운전 사실과 운전 장소의 사실관계 정리 — 실제로 운전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전동기를 사용했는지(발로 밀고 간 것은 아닌지)를 CCTV, 대여 앱 이용 기록, 목격자 진술로 정리합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앱의 주행 기록이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측정 거부는 절대 피하기 — 거부는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구간으로 처벌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측정 결과가 걱정되더라도 거부는 더 나쁜 선택입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을 먼저 — 부상이 있었다면 치료비와 합의를 서두르고, 구호 조치와 신고 여부, 도주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없는지를 정리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구간은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와 면허 대응 병행 — 초범 여부, 음주 경위,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이수, 생업상 면허가 필요한 사정 등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면허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 사유를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기기 상태와 측정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속도 제한을 푼 킥보드는 겉보기에는 일반 킥보드와 다르지 않아, 사안을 가볍게 보고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되느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범칙금 수준에서 끝날 수도,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기 설정, 앱 기록,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바뀌고, 한 번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속도 제한을 푼 전동킥보드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기기의 상태와 측정 기록을 먼저 정리하시고, 어느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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