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 살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집을 되찾으려고 함께 우선매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그 집을 누가 가져가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한 채를 나눠 가질 수도 없고, 서로 보증금 액수도 다르며,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도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고서를 내면 매각허가가 난 뒤에 지분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매수권의 성격과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나설 때의 쟁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줍니다(특별법 제20조).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있어도, 피해자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은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 권리가 모든 임차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 제3조의 요건(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2인 이상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의 기망 의심 등)을 갖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같은 건물 피해자가 여럿이면 우선매수 신고도 여럿이 겹치기 쉽습니다. 이때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신고가 겹치면 누구에게 매각을 허가하는가
매수 지분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
나눈 뒤 공유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에 따른 지분 배분과 공유관계
특별법 제20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합니다. 즉 먼저 신고한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한 피해자 전원이 함께 매수인이 되고 지분은 비율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어도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에서 앞선 채권이 있다면 그만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같은 보증금이어도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선후,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피해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우선매수의 절차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매수신고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기준이 되므로, 여럿이 신청하더라도 보증금을 누가 얼마나 마련해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제20조 제4항).
지분 비율이 정해지면 그 집은 피해자들의 공유가 됩니다. 민법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민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각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현물분할이 어려운 집합건물 한 채는 대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그래서 매수 후에 살 사람과 나갈 사람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약정하지 않으면 다시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간에 특별한 협의가 있으면 법정 비율보다 협의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거주할 세대가 더 큰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지분 대금을 정산받는다"는 식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매각허가 뒤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 세대가 우선매수를 신고했고, 각자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세대 —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6,000만 원
B세대 —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3,000만 원
C세대 —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1,000만 원
협의가 없다면 지분 비율은 6 : 3 : 1, 즉 60%·30%·10%
매수대금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매수가가 1억 원이면 A 6,000만 원, B 3,000만 원, C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가정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비율은 배당표와 개별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신고 전 합의서 작성부터 매각허가 후 공유 정리까지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지원 가능성 확인 —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신청만 해 두었다면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 일정이 임박했다면 경매유예 신청(특별법 제17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경매유예는 1년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 가능액 산정과 서면 합의 — 세대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 예상표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비율에 따라 지분을 정할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합의할지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지분 비율, 보증금 분담, 실제 거주 세대, 지분 정산 방식을 적어 둡니다.
보증금과 매각기일 일정 관리 — 신고는 매각기일까지 해야 하므로 보증 제공과 신고서 제출을 누가, 언제까지 할지 정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신고가 여럿 접수될 수 있으니 각자 신고서에 같은 내용을 쓰고 보증 방법을 맞춥니다.
이의가 있을 때 대응 — 비율 산정이나 허가 결정에 불복하면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매각허가결정 선고일부터 1주로 짧아 즉시 사건 기록과 배당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뒤 공유 정리 — 지분 등기 후 관리·사용 방법, 공과금과 수선비 분담, 지분 양도 시 우선권 등을 약정서로 정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분할청구로 다시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매각기일 전에 합의와 보증 준비를 끝내야 하는 이유
우선매수는 매각기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권리입니다. 피해자끼리 비율과 부담 문제로 의견이 갈리다가 기일을 넘기면, 권리 자체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우선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면, 결정 여부와 변제 가능액, 지분과 보증금 분담에 관한 합의를 매각기일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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