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에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나중에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고 물건의 하자, 대출이 잡힌 사정,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계약 사실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억울함도 크지만, 수사기관은 "말하지 않은 것"도 사기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침묵이고 어디부터가 기망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는 구조와 고소되는 전형적 장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기망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합니다.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채 재산을 처분했다면, 말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곧 속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어지는 장면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전세·월세 계약에서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의 존재를 말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중고 물품 거래에서 사고 이력이나 고장을 말하지 않은 경우, 이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같은 물건을 두 사람에게 팔았거나 이미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긴 경우입니다. 공통점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침묵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는 원래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알아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일일이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알릴 의무가 있었느냐"와 "속일 생각이 있었느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지의무의 발생 근거와 고의·인과관계의 입증 구조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에게 고지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의무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좁히지 않고, 계약의 취지, 거래 관행, 당사자의 관계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실을 알려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넓게 봅니다.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중요한 사항을 행위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함께 따져집니다.
사실의 중요성 — 거래의 목적과 가격을 좌우하는 사항인지. 사소한 하자나 외관상 확인되는 사정은 고지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 행위자만 알고 있고 상대방이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인지. 등기부등본처럼 상대방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고지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돈을 내거나 계약을 맺지 않았을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 — 사기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고의입니다. 고의는 내심의 문제라 직접 증거가 드물고, 수사기관은 정황으로 추단합니다.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대금 사용처, 이후의 이행 노력과 변제 의사가 대표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갚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자가 있는 줄 몰랐다",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면 고의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대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계약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만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인정되면서 형사에서는 무혐의가 되기도 합니다.
형량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초범 여부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 1억 원을 받으며 이미 다른 임차인이 있는 사실이나 선순위 담보 대출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대인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고의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대출 사실을 몰랐거나, 계약서 특약에 명시했거나,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이 확인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고소 직후 진술 정리부터 증거 확보·합의까지 단계별 전략
고소를 당했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 연표부터 — 거래 시점,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상대방과 오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가 앞뒤가 어긋나면 고의 추단의 자료가 되므로, 진술 방향은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근거 자료 수집 — 계약서 특약,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확인한 등기부등본, 중개사 설명 내용 등에서 상대방이 이미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 입증 — 거래 당시 변제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대금의 실제 사용처, 이후 이행 노력 내역을 객관 자료로 제출합니다. 고의는 정황 싸움이기 때문에 통장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병행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 피해 금액을 일부 반환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고소 취하나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기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의서 문안을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과의 관계 점검 — 형사 사건과 별도로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관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첫 조사 전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묻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억울함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는 거래 당시의 정황과 남아 있는 기록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상대방이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거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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