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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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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써야 하나요 

김상훈 변호사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다고 말을 꺼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갑자기 "이번에는 연장이 어렵다"거나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나오면, 이미 갱신요구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여서, 시기를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은 6개월~2개월 전, 상가는 6개월~1개월 전이라는 행사 기간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갱신요구권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쓸 수 있고, 마감은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상가건물은 만료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해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인 주택이라면 대략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가 행사 기간입니다. 같은 날 만료되는 상가라면 대략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 너무 일찍 말하거나 마감 뒤에 말하면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같은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제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갱신요구권과 이 묵시적 갱신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요건과 효과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규율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이 권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 즉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까지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했거나,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계약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더라면 계약이 유지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배상액은 거절 당시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가 없다면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제6항).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규율합니다. 행사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연체 사유는 주택보다 넓은 3기의 차임액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간 제한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처럼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한도 안에서 반복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갱신되는 상가 임대차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되,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임대차라면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라 증액 상한(연 5%)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 기간 제한과 구조가 다릅니다. 주택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제6조 제1항), 그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상가는 같은 상황에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 제4항, 제5항).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써야 하나"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은, 이 기간 안에 갱신요구가 있었는지와 임대인의 통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방식에 관해서도 짚어두겠습니다. 갱신요구는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행사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입증해야 하므로, 말로만 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만료일 역산, 증거 남기는 요구, 거절 사유 검증 순서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만료일부터 거꾸로 달력에 표시 — 계약서의 종료일이 아니라 갱신으로 이어진 계약이라면 현재 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이면 만료 2개월 전, 상가라면 1개월 전을 마감으로 보고, 여유를 두어 늦어도 만료 3~4개월 전쯤에는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으로 요구하고 도달 증거 확보 — 계약 당사자, 목적물 주소, 계약 종료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문구, 보증금과 차임을 동일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증액이 있다면 법정 한도 5% 안이라는 점)를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이 남고, 문자는 수신 시각이 남습니다.

  • 거절 사유를 하나씩 검증 —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유가 법에 열거된 것인지부터 봅니다. 차임 연체는 연체액이 2기(상가는 3기)에 이르렀는지, 실거주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들어올 사정이 있는지, 재건축은 계약 당시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집을 팔겠다", "월세를 더 받고 싶다"는 이유는 열거 사유가 아닙니다.

  • 증액 요구는 5% 한도로 방어 — 갱신 시 보증금·차임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상가는 연 5%)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라면 증액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거절 후 제3자 임대 여부 추적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 광고, 입주 여부, 등기·전입 상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임대차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며 인도를 요구해도 임차인은 점유를 유지한 채 갱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사부터 서두르면 보증금 회수와 대항력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일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갱신요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주택은 만료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이 지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행사 기간이 남아 있는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열거된 것인지, 증액 요구가 한도 안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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