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의 가상자산 투자 권유,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손실 약정서와 실제 해외거래소 이용만으로 불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7월-8월경 단체고소장이 접수되고도 계속 홍보·정상운영하며 백억대 피해가 예상된다면, 반복된 1:1 롱·숏·레버리지 지시와 다수 피해자의 전액 청산은 무등록 투자자문업, 사기 및 가상자산 관련 미신고 영업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익의 5%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수익이 없어도 거래소의 레퍼럴·거래수수료 등 별도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 실제 거래와 자격증이 면책사유는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성 없는 정보 제공만 가능하므로, 투자자의 자금상황을 파악한 뒤 특정 타점·비중·레버리지를 1:1 지시하면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무등록 영업은 처벌 대상입니다. , 실제 존재하는 거래소에서 테더가 실제 전송됐더라도,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손실 규모에 비례한 수수료를 숨겼거나 처음부터 무리한 거래를 유도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원금 전액 또는 초과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은 별도 요건이 부족할 수 있으나, 고수익·손실보전 취지의 광고와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운용관리사자격증 보유는 금융당국의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전문적인 운용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3. 지금은 고소장 보완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 고소장 보완의견서와 증거목록을 제출하여, ① 7월-8월 단체고소장 접수 사실, ② 제3자 통장 입금내역과 테더 지갑주소·전송기록, ③ 거래소 거래내역·청산내역, ④ 1:1 롱·숏·레버리지 지시와 홍보자료를 피해자별로 정리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 해외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고지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업체가 전문성이나 수익 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하였는지, 투자자에게 손실을 유발하면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업체가 투자자의 손실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해외거래소 가입 유치 수수료나 거래량에 따른 리베이트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익구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없다면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제3자 계좌를 통한 테더 환전·전송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영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만으로 가상자산 선물거래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고수익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전문가가 일대일로 고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지시했고, 다수 투자자가 비슷한 시기에 전액 청산되었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로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소에 자산이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었고 원금손실 가능성까지 고지되었다면 사기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업체가 처음부터 허위 설명으로 투자를 유도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무료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이유로는 거래소의 추천인 수수료, 거래량에 따른 리베이트, 환전 과정의 수익 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인이 필요한 가능성이지 실제 수익구조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거래량을 늘릴수록 보상을 받는 구조였다면 무리한 레버리지 거래를 반복적으로 권유한 동기를 설명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손실과 업체 수익 사이의 관계를 수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테더로 교환하여 해외거래소에 전송했다면 자금의 최종 귀속과 환전 주체를 확인해야 하고, 영업 형태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반환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제한될 수 있고,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지도 상품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 역시 전문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개별 피해자의 청산 사실을 넘어 업체의 영업 구조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수수료 지급 내역, 거래소와의 제휴관계, 반복된 매매 지시, 홍보 내용의 진실성에 따라 형사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조직적인 기망 여부를 밝힐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기 및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과 수사 대응,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투자 손실인지,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조직적인 투자 사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금 손실 가능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자자의 경험이나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레버리지 거래를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투자금을 청산하게 만든 경위,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한 입금 및 테더 전환 구조,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거래소에 자산이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투자 자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가 투자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거래량에 따른 리베이트, 소개 수수료, 거래소 제휴 수익 등을 취득했다면 별도의 범죄수익 구조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외에도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투자자문업 및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 선물투자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나 적법한 영업 권한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입금내역, 거래소 전송내역, 투자 지시 대화, 약정서 및 홍보자료 등을 확보하고, 업체의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혐의 구성과 피해금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손실 규모뿐 아니라 같은 방식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단순 투자실패가 아니라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없고 실제 거래소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가 없이 투자판단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제3자 계좌로 자금을 받아 테더로 바꿔 송금하게 한 구조라면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면 우연한 실패로만 보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약정서 문구만으로 책임이 모두 면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방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업체가 얻는 이익 구조를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겉으로는 수익이 나야만 5퍼센트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래소 리베이트, 모집수당, 시세 유도, 자금흐름 통제 등 다른 이익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보유 역시 곧바로 코인 선물 투자에 관한 전문성과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권유로 축소될 위험이 있어, 자금 흐름과 지시 내역 확보가 중요합니다. 3. 지금은 증거정리와 민형사 병행 검토가 중요합니다 단체 고소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별 피해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금내역, 텔레그램이나 문자 지시, 녹취, 약정서, 거래소 체결내역, 손실 시점과 지시 시점 비교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계좌추적, 공범관계, 범죄수익은닉 여부까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유사한 투자권유형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향도 많이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투자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했고 원금손실 가능성을 고지했더라도, 업체가 수익 가능성이나 전문성을 허위로 설명하여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업체의 수익구조입니다.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업체는 거래소 가입 유치 수수료(레퍼럴)나 거래량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고위험 거래를 지시한 이유와 실제 수수료 수취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없다면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만으로 가상자산 선물거래 전문가임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수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투자권유 녹취, 1:1 거래지시 내역, 거래소 가입 경로 및 청산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업체의 수익구조와 기망행위를 중심으로 형사고소 가능성 및 피해금 회수 방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