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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모집만 했는데 유사수신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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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모집만 했는데 유사수신으로 처벌받나요 

김상훈 변호사

"투자자만 모았을 뿐, 돈을 직접 굴린 것도 아니고 가져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처벌까지 가느냐"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투자 설명회 자리를 소개하거나, 모집 책임자 직함으로 사람을 데려오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수익 구조를 안내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흘러갔는지와 별개로, 모집 행위 자체가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도 투자했고 나도 피해자"라는 사정이 있어도 수사기관은 모집 단계에서의 역할을 따로 봅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진술부터 하게 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모집만 했더라도 유사수신·사기로 갈라지는 지점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문제 되는 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 제347조 사기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것도, 성립 요건도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이나 출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투자금이 반환되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반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 즉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 이익이라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모집책의 입장에서는 이 두 법의 위험이 한꺼번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사기의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참고가 될 뿐, 유사수신행위의 가담 여부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수당은 어떻게 받았는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요건과 모집책의 공범 책임, 형량 5년 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업으로" 한다는 요소로, 한두 번 소개한 정도가 아니라 반복·계속의 의사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원금 또는 출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입니다. "월 5% 수익 보장", "원금 보장, 6개월 뒤 두 배" 같은 약속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투자 권유는 원금 보장 약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제3조 위반으로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 영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제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조 제2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제7조)에 따라 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업으로 오인될 상호를 쓴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집만 한" 사람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모집책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공동정범(형법 제30조) — 본사나 운영자와 역할을 나누어 유사수신 영업이라는 공동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평가되는 경우. 직접 돈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방조범(형법 제32조) —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설명회 장소 제공, 홍보물 배포 등으로 범행을 쉽게 한 경우.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 표시·광고 위반(제4조) —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 구조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거나 설명회를 연 경우에는 광고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사기죄와의 관계입니다.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말해 돈을 모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집책이 이 부분에서 다투는 핵심은 "나도 그 사업이 진짜라고 믿었다"는 고의의 문제입니다. 기망의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법원은 모집 당시의 설명 내용, 사업의 실체에 대한 확인 노력, 본인의 투자 여부와 금액, 수당 구조, 문제가 불거진 뒤의 행동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집책을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정리되면 민사에서 책임을 다투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두 절차를 함께 내다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모집만 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업으로 한 것인지, 원금 이상 지급 약정에 관여했는지, 사업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첫 진술 전 자료 정리부터 수당·고의 다툼까지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한 첫 진술이 이후 번복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지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집 당시의 설명 자료 확보 — 단체 대화방 대화, 받은 사업 소개서, 설명회 자료, 본사 교육 내용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같은 표현을 내가 한 것인지, 본사 자료에 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업으로 한 것인지, 일회성 소개인지 구분 — 모집 인원과 기간, 반복성, 조직 내 지위(단순 소개자인지 팀장·센터장인지)를 정리해 영업성과 공동정범 가담의 정도를 다툽니다.

  • 수당 구조와 자금 흐름 정리 — 내가 받은 금액이 투자금에서 나온 것인지, 별도 용역 대가인지, 본인도 투자해 손실을 입었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본인의 투자 사실과 피해는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환 노력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합의 방식에 따라 공범 간 책임 분담이나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과 조건을 정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 사업의 실체에 대한 확인 노력, 믿을 만한 사정, 역할의 한계를 정리한 의견서로 혐의 정도를 다투고, 필요하면 구속영장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진술과 증거 보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모집한 투자자가 많을수록 고소가 이어지고, 먼저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람의 말이 사건의 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방이 삭제되거나 본사 측이 책임을 모집책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내 설명이 어땠는지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있고 유사수신이나 사기 혐의가 걱정되신다면, 진술에 앞서 증거를 보존하고 내 역할과 고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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