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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손해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특경법은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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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손해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특경법은 빠지나요 

김상훈 변호사

업무상배임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된다던데"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회사에 정확히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담보 제공, 계약 조건 변경처럼 장부에 현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남지 않는 유형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계산이 안 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는가"는 결과를 크게 가르는 쟁점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임죄 성립과 특경법 가중, 두 단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배임 사건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배임죄가 성립하는가이고, 둘째는 그 이득액이 특경법의 기준 금액에 이르는가입니다. 두 단계는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업무상 임무라면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법정형은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인데도 형의 하한이 "벌금형 가능"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올라가므로,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손해액 미확정이어도 배임은 성립하나, 특경법은 이득액 산정 불가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배임죄 자체에 대해서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손해에 현실적인 재산 감소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등). 따라서 "금액을 못 구하니 배임 자체가 무죄"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특경법 적용 단계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은 배임으로 인한 특경법 제3조 위반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이득액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형법상 배임·업무상배임의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은행에서 빌딩 매입 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회사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대출 원리금 상당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당시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거나 사실상 상실한 것과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당한 대출금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보증·담보 제공형 배임에서 "보증한 금액 = 이득액"이라고 단순히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특경법 이득액 다툼에서 실제로 쓰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담보 제공형 —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가치 등을 따져 실제 손해와 이익이 얼마인지 따로 산정해야 하고, 총액을 곧바로 이득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산정 불가 — 위 사정을 모두 따져도 이득액을 구체적 금액으로 특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제3조가 아닌 형법 제355조·제356조로 처벌 범위가 돌아갑니다.

  • 기준 금액 경계 — 이득액이 5억 원, 50억 원 경계 근처라면 일부 금액의 귀속 여부와 공제 항목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지므로 항목별 다툼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산정 근거 하나하나를 반박할 때 비로소 나옵니다. 검사는 대개 대출 원금이나 계약 총액 같은 큰 숫자를 이득액으로 제시하므로, 그 숫자가 어떤 전제에서 나왔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득액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해체합니다

이득액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공소사실의 이득액 산정표 확인 — 검사가 어떤 금액을 어떤 근거로 이득액으로 잡았는지(대출 원리금, 계약 총액, 감정가 차액 등) 먼저 특정합니다. 산정 방식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총액을 그대로 쓴 것이라면 그 부분이 첫 번째 공략 지점입니다.

  • 손해와 이익의 공제 항목 정리 — 담보가치, 상대방이 부담한 반대급부 등 공제될 수 있는 항목과 사후 회수·변제 내역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입금 내역, 약정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 변제능력 자료 확보 — 보증·담보형 사건이라면 보증 당시 주채무자의 재무제표, 자산·부채 현황, 실제 변제 이력을 확보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앞서 본 2014도12619 판결이 정면으로 다룬 쟁점입니다.

  • 기준 금액 아래로의 조정 — 이득액을 항목별로 줄여 5억 원 미만으로 내려오면 특경법 제3조가 아닌 형법상 배임으로 의율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구간이 바뀌면 형의 하한과 벌금 병과 여부가 함께 달라집니다.

  • 배임 성립 자체의 병행 다툼 — 임무위배 여부, 재산상 손해의 실해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이득액 산정 불가 주장은 배임 성립이 인정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방어선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이득액 산정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몇억 정도 이익이 생겼다"는 식의 어림 진술이 그대로 이득액 인정의 근거로 쓰이기도 하므로, 조사 전에 금액과 관련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산정 근거를 다투려면 수사 초기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배임 손해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해서 곧바로 특경법이 빠지는 것은 아니며,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는지는 사안별로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임죄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특경법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구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에 맞춰 진술이 굳어진 뒤에는 산정 근거를 뒤집기가 어려워집니다. 입건 또는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떤 금액이 이득액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공제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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