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차량이 압수되어 경찰서나 견인 보관소에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영업에 차가 꼭 필요한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받지 못해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관 기간 동안에는 보관료와 견인료가 계속 쌓이기도 해서, 차량을 돌려받는 절차가 있는지, 처벌 결과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차량 압수의 성격과 돌려받는 두 가지 길
음주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은 차량을 증거물로 보거나 나중에 몰수할 물건으로 보아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다만 실무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다고 모든 차량이 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를 측정·기록하는 것으로 증거 확보가 끝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차량 압수는 도주, 반복 위반, 무면허 운전, 차량 내 증거 확인이 필요한 경우처럼 사정이 더해질 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미 압수된 차량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환부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증거로 쓸 필요는 남아 있지만 차량 사용을 허락받는 가환부입니다. 어느 쪽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주장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차량 명의입니다. 운전한 사람이 곧 차량 소유자인 경우와, 가족·회사·리스사 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는 돌려받는 난이도와 주장 방식이 다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부·가환부 요건과 몰수 가능성의 기준
압수물의 반환 기준은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쓸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사 단계, 즉 아직 기소 전이라면 제218조의2가 적용됩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검사에게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환부·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제3항).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며, 이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4항).
핵심 쟁점은 "차량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음주 수치가 이미 측정되어 기록되었고 운전 경위도 진술과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차량 자체를 증거로 보관할 이유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차량 내부 블랙박스, 동승자 여부, 사고 흔적처럼 차량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가 남아 있다면 환부는 어렵고 가환부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몰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차량의 가치, 범행과의 관련성,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함께 따져 결정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생계에 필수적이고 위반이 처음이라는 사정은 몰수를 피하는 주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차량 명의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본인 명의 차량 — 압수 필요성이 소멸했는지, 생계상 사용이 불가피한지가 쟁점
가족·지인 명의 차량 — 명의자가 소유자로서 직접 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
리스·렌터카·회사 차량 — 소유자인 리스사·회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환부가 비교적 수월
이때 소유자와 소지자 모두 청구 주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차량을 실제로 사용 중이던 사람은 소지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압수 사유 확인부터 환부 청구, 법원 결정까지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부터 확인 —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근거로 압수했는지, 증거물 압수인지 몰수 대상물 압수인지 확인합니다. 압수 사유가 곧 환부 청구에서 반박해야 할 대상입니다.
환부·가환부 청구서 제출 —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음주 수치가 이미 확보되어 차량 증거 가치가 없다는 점, 차량이 출퇴근·영업에 필수라는 점, 보관료가 누적되는 점을 소명합니다.
소명 자료 준비 — 자동차등록원부(소유관계),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생계 필요성),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제3자 명의 차량이라면 그 사람의 확인서를 갖춥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 청구 — 검사가 거부하면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기소 후에는 재판부에 제133조에 따른 신청을 합니다.
몰수 대비 의견 제출 — 기소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차량 가치에 비해 몰수가 과하다는 점,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몰수 청구를 막습니다.
환부를 받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반환 문제와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대응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병행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차량 반환은 빠르게 청구할수록 유리합니다
차량은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관료 부담과 생계 공백이 함께 커집니다. 환부·가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끝난 시점에 곧바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압수되었다면, 압수 사유와 차량 명의를 먼저 확인하시고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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