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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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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린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분은 "그 사람이 벌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덮고 싶은데 그래도 수사가 계속되느냐"고 걱정하십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면 끝난다는 말을 믿고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뜻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불법촬영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범죄입니다

형사사건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일반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은 이 가운데 마지막에 속합니다.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고,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신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촬영물, 다른 사건 수사 중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뜻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즉 사건이 종결되는 장치가 아니라 결과를 가르는 변수로 작동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처벌 범위와 합의·처벌불원서의 실제 효력

먼저 처벌 범위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몰래 찍은 경우뿐 아니라 촬영대상자가 촬영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면 해당합니다.

처벌은 촬영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의 나머지 항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 제2항(반포 등) —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자기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제3항(영리 목적 유포)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 —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항(상습범)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제14조의 죄는 그런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낸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 처벌불원서가 힘을 발휘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기소 단계입니다. 초범이고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 삭제 여부 등이 가볍게 평가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있으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벌금형 약식기소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재판 단계의 양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정입니다. 같은 범행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갈리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한 줄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촬영물과 복제물이 어디까지 삭제됐는지,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은 따져 봅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해서 받아낸 처벌불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거나 증거인멸 우려를 키우는 사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합의와 별개로 따져야 할 부담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벌금형이 제외되는 범죄는 제12조·제13조뿐입니다. 즉 제14조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가볍게 끝나더라도 이런 부수 처분이 따라온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끝으로,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는 별도의 죄가 됩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영상 지우는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 "다시 만나지 않으면 퍼뜨린다"는 식의 말이 오갔다면 불법촬영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합의 시기·방식 설계부터 촬영물 정리까지 단계별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마음이 급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수락할 때에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실관계 먼저 정리 — 촬영 일시·장소·횟수, 촬영물의 저장 위치(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올린 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반포 여부에 따라 제1항(촬영)만 문제 되는지, 제2항 이하까지 번지는지가 갈립니다.

  • 촬영물 임의 삭제의 위험 확인 — 불안한 마음에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보이거나 수사 협조 태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다면 삭제 방식과 시점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삭제를 확인받을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구성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하고, 합의금 지급 사실, 촬영물 삭제·반환 내용, 재발 방지 약속을 담습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 내역이 남게 하고,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열어 둡니다.

  • 경찰 조사 대비 — 진술이 처음과 달라지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 속 자료,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 굳어지지 않게 합니다.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입증 자료로 확보합니다.

  • 기소·재판 단계의 양형 자료 — 초범 여부,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이수, 가족과 직장 관계, 합의 경과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판결 선고 전까지 양형 자료를 보완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처벌 여부를 서두르지 마시고, 촬영물 확보 상황과 유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에 응할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지할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촬영물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합의 조건에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고,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기소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주는 자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촬영물이 퍼지거나,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이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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