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시 상황이 찍혔을 법한 가게나 건물 CCTV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을 보면 내가 만진 적이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날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그 영상이 언제까지 남아 있느냐입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이 이전 영상 위에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확보해 주리라 믿고 기다리다가 영상이 사라진 뒤에야 후회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CCTV 증거보전, 누가 언제 무엇을 청구하는 제도인가
증거보전은 나중에 증거를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에게 미리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이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고소 단계,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CCTV에 쓰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영상까지 서둘러 확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이 사라지면 "그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진술뿐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하철·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만큼, 영상 한 건이 갖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이 만능은 아닙니다. 보전해 주는 것은 증거를 "남겨두는 것"까지이고, 영상 속 장면이 무죄를 입증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상에 사각지대가 있거나 화질이 낮으면 오히려 판단이 갈리지 않는 채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어떤 영상이 어디에 남아 있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증거보전의 요건, 청구 방식과 기각 시 불복 기간 3일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하나로 요약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의 경우 보통 영상 저장장치를 압수하거나, 영상 내용을 확인하는 검증 형태로 청구하게 됩니다.
핵심은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입니다. 제184조 제3항은 청구를 서면으로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혹시 지워질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보관 기간이 임박했다는 점 —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확인한 영상 보관 기간과 사건 발생일을 대비해, 덮어쓰기까지 남은 기간을 보여줍니다.
보관 주체가 협조하지 않거나 불안정하다는 점 — 개인 사업장이라 폐업·이전 가능성이 있거나, 임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 —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는지, 확보했다면 전체인지 일부인지를 확인한 내용을 적습니다.
영상이 사건 판단에 필요하다는 점 — 어느 시각, 어느 위치의 영상이고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특정합니다.
이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제184조 제2항).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판사가 직접 영상을 압수하거나 검증하고, 그 결과는 서류와 증거물로 남습니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제184조 제4항), 기각됐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전된 증거는 이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제18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해당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이는 재판 단계에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분석할 때 기초가 됩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측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 내가 보전한 영상이 상대방에게도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상이 내게 불리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면 보전 신청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은 증거보전과 수사기관에 대한 증거 확보 요청입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해 사항을 보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영상의 존재와 확보 필요성을 의견서로 밝혀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시간이 촉박할 때 판사를 통해 확보하는 보완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상가 앞 복도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고, 복도 CCTV의 보관 기간이 사건일 기준으로 한 달 남짓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조사 일정이 잡히기만 기다리면 조사 전에 영상이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우선 영상 보유자에게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의견서를 내며, 그래도 확보가 불안하면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영상 소재 파악부터 증거보전 청구·항고까지
실제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건 장소 주변 CCTV의 소재와 보관 기간 파악 — 사건 장소 내부, 출입구, 엘리베이터, 인근 상가·건물,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을 만한 곳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각 시설 관리자에게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얼마 동안 보관되는지를 확인해 가장 먼저 사라질 영상부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영상 보유자에게 보존 요청 — 관리자에게 해당 시각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따로 보관해 달라고 서면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요청 기록은 나중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 요청 및 의견서 제출 — 어느 장소,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의 영상이 필요하고, 그 영상으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다면 전체 구간이 포함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증거보전 청구 — 확보가 불안하거나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제184조에 따라 소명 자료를 붙여 청구합니다. 압수가 필요한지, 검증이면 충분한지를 영상 보유자의 협조 정도에 맞춰 선택합니다.
기각 시 3일 이내 항고, 보전 후에는 열람·등사 — 기각 결정에는 3일 안에 항고하고, 보전이 이뤄지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영상을 열람·등사해 분석합니다. 영상이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 시각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의견서나 재판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내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고 움직이기보다, 먼저 영상에 무엇이 담겼을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리한 장면이 있을 수 있다면 보전 청구 여부와 시점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CCTV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사이 영상이 덮어쓰이면, 이후에는 진술만 남아 다툴 수 있는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변 CCTV의 소재와 보관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보존 요청과 증거보전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