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옆 사람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지하철도 아니고, 조용한 수면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니 무슨 말이냐"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장소의 성격과 행위 당시 상황을 근거로 이 죄명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수면실 추행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가는 경로
찜질방 수면실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둘째는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셋째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입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조문으로 입건하느냐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면 준강제추행,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스치듯 접촉이 있었다고 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수면실 사건은 "어떤 장소였는지"와 "상대방이 깨어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나란히 누워 자는 구조의 수면실에서는 잠결의 뒤척임, 좁은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이불 정리 중의 접촉처럼 추행의 고의 없이 몸이 닿을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런 사정이 인정되기도, 묻히기도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범위와 고의, 추행 판단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예시된 장소가 지하철·버스·공연장이라서 찜질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이 조항의 장소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붐비는 곳으로만 좁게 보지 않습니다. 다수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도록 상시 개방되어 있어, 추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공간이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 조항을 둔 취지도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에 대처하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도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나 혼잡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고,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장소 요건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하나씩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이용객의 규모와 개방성 — 입장 인원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인지, 그 장소의 평소 이용 현황은 어떤지
공간 구조 — 칸막이나 개별 공간 없이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자는 구조인지, 출입이 통제되는 별도의 방인지
CCTV·출입 기록 — 수면실의 이용 현황과 장소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다음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신체 부위, 접촉의 방식·강도·지속 시간, 접촉 전후의 행동이 모두 고려됩니다. 옷 위에서 순간적으로 스친 정도인지, 일정 시간 신체를 더듬은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죄는 고의범이어서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성적 동기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접촉 자체가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즉 잠결이나 좁은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 제298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
수면실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했다는 사건이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징역형의 상한이 훨씬 무거워지므로, 사실관계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해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어느 죄명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벌금형을 포함해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혐의를 다툴 때 상대방이 깨어 있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의 문제가 되고, 깨어 있었는데도 즉시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행의 정도와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직후 사과하고 자리를 옮긴 행동은 고의 부정의 정황이 될 수도,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첫 조사 전 진술 정리부터 합의·선처 전략까지
수면실 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전 과정을 좌우하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 —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당시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둡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비춰져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대목은 그대로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CTV와 시설 자료 확보 — 찜질방 수면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시설에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했다면 열람해 접촉이 의도적인지, 이용객이 몇 명이었는지, 두 사람의 위치와 자세가 어땠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상이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죄명 다툼 — 장소 요건과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근거로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리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접촉이 추행의 고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혐의나 불송치를 주장합니다. 징역형 상한이 3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죄명 다툼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 감경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가족과 직장 관계, 반성문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걸려 있는 사건이므로 어떤 결론이 가능한지 처음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영상 삭제 전, 첫 진술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찜질방 수면실 사건은 CCTV 보관 기간이 지나면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한 번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어떤 죄명으로 가는지를 처음부터 살피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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