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선고 전 양형 자료 준비 

[도박 사건 공판절차 가이드 ⑨]

"선고 전 양형 자료 준비"

I씨는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양형 자료를 내라는 말을 들었는데 무엇을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은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양형자료와 탄원서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선고까지 남은 기일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I씨가 방조로 받은 돈은 1년 동안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 양형 자료는 사건과 연결돼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와 범행 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핵심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방조범이라면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2. 탄원서는 숫자보다 내용입니다
탄원서를 수십 장 모으는 것보다 피고인을 실제로 잘 아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정을 적은 몇 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같은 문구를 복사한 탄원서는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탄원서에는 작성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진정성이 높아집니다.

3. 도박 치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도박 문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한 기록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언제부터 몇 회 참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치료 기관의 소견서나 상담 일지가 있다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직전에 급히 시작한 상담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범죄수익 처리를 보여 줍니다
운영이나 방조로 얻은 수익을 자진해서 반환하거나 기부했다면 그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징과 별개로 자발적 조치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반환한 금액과 방법을 보여 주는 송금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5. 가족과 생활 기반을 정리합니다
부양가족과 직장과 주거 같은 생활 기반 자료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이 겪을 어려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 자료처럼 객관적인 서류가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6. 반성문은 직접 써야 합니다
반성문은 피고인이 직접 사건을 돌아보고 쓴 글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문을 옮겨 쓴 반성문은 재판부가 쉽게 알아봅니다. 무엇이 잘못이었고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7. 제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 제출한 자료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결심 기일 전에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하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면 목록을 만들어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자료는 모으는 것보다 고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받는 인상이 달라져 선고 결과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료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