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재판 중에 다시 도박했다면 

[도박 사건 공판절차 가이드 ⑧]

"재판 중에 다시 도박했다면"

H씨는 상습도박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사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몇 번만 하고 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 사이트 운영진이 검거되면서 H씨의 최근 기록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도박 재범이 재판 중 재범으로 드러나면 양형과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한 달 뒤였습니다. H씨가 다시 접속한 기간은 3주 남짓이었습니다.

1.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습니다
재판 중 다시 도박했다는 사실은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동안 제출한 반성문과 치료 자료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립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보다 행동을 더 무겁게 봅니다. 그동안 쌓아 온 양형 자료가 한꺼번에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2. 새로운 사건으로 입건됩니다
재판 중 도박은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기존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고 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병합되면 한 재판에서 함께 처리돼 재판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형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따로 진행되면 두 개의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상습범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이 상습도박이라면 새로 한 도박도 같은 상습범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존 사건에 추가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기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보석이나 불구속 상태가 흔들립니다
보석 중이었다면 재범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보석 조건에 재범 금지가 명시돼 있었다면 보증금 몰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집행유예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재판 중 재범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6. 숨기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새로운 기록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면 재판에서 숨기려다 드러나는 것이 훨씬 불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에 알리고 설명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다른 경로로 먼저 알게 되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7. 치료의 실질을 보여 줘야 합니다
재범 이후에도 선처를 구하려면 형식적인 상담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이 바뀌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치료나 가족의 관리 계획처럼 구체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이 금융 관리를 맡고 휴대전화 접근을 제한하는 등 생활 차원의 변화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치료 기관의 의견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중 재범은 이미 불리해진 상황에서 다시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무엇을 먼저 인정하고 어떤 변화를 보여 줄지 순서를 잘못 정하면 기존 사건의 결과까지 함께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 전에 그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치료와 생활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