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날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대로 집에 갈 수도 없어,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시동을 걸어 히터나 에어컨만 켜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든 사이 순찰 중이던 경찰이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음주운전이 되는 건가" 하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은 차, 음주운전의 '운전'에 해당하는 선은 어디인가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뿐 아니라 그 사람이 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운전이라는 행위는 서로 다른 요건이고, 검사가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잠을 잔 사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먼저 "그 시점에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쟁점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단지 시동과 히터만 켜 둔 경우, 둘째는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의도치 않게 움직인 경우, 셋째는 실제로 차를 조금이라도 이동시킨 경우입니다. 같은 "차 안에서 잤다"는 말이어도 어느 갈래에 속하느냐에 따라 무혐의에 가까운 사안인지, 정식 음주운전 사안인지가 달라집니다.
다만 차에서 잤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보통 "누가 언제 마지막으로 차를 움직였는지", "술은 차를 세운 뒤에 마셨는지 아니면 마신 뒤 운전해 왔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그 자리에 세웠다면, 이후에 잠을 잔 것과 상관없이 그 이동 자체가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운전'의 목적적 요소와 대법원 2004도1109 판결, 도로 외의 장소까지 포함하는 범위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44조 제1항),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포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규정한 제44조와 처벌조항인 제148조의2에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 사유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은 대체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안과 가장 닮은 판단이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입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그 뒤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에는 목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히터 가동)으로 시동을 걸었다면,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렸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때문에 차가 움직였더라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과 "운전했다"는 평가를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운전이 성립하려면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가 있고 그에 따라 차를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에서, 도로에서 시동을 걸어 차를 이동시켰다면 그것이 다른 차량의 출입 편의를 위해 잠깐 옮겨 준 것이라도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다거나 이동 목적이 사소하다는 사정은 운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두 판결을 겹쳐 보면 기준이 드러납니다. 차가 제자리에 있고 시동과 히터만 켠 상태라면 "차를 본래의 용도대로 움직여 사용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운전 인정이 어렵고, 반대로 의도를 가지고 차를 움직였다면 아무리 짧아도 운전이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 경계선에 놓이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기어 위치 — 주차(P) 상태였는지, 주행(D)이나 중립(N)에 놓여 있었는지
브레이크 상태 — 주차 브레이크(전동식 포함)가 채워져 있었는지, 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었는지
차의 이동 여부 — 시동 이후 차량 위치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의도적인 조작의 결과인지
운전석 착석 여부 —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는지
시동을 건 목적과 경위 — 히터·에어컨 가동인지, 곧 출발하려던 것인지
이 대목에서 실무상 가장 큰 변수는 "이전에 운전해서 왔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시각 이전의 이동 경로를 블랙박스, 도로·주차장 CCTV, 내비게이션 기록, 하이패스·카드 결제 내역으로 추적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차를 세워 두고 이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앞선 법리가 적용되지만,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아 현재 위치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 이동 구간이 별도의 음주운전이 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도 쟁점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44조 제2항), 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따라서 운전 사실이 없다고 다툴 수 있는 사안에서도, 현장에서 무작정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측정 결과와 별개로 "운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별도로 입증하는 편이 훨씬 안전한 경로입니다.
운전이 인정될 경우의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갈립니다(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10년 내 재범이면 가중되는 규정이 있어(제148조의2 제1항),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면 같은 사안이어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어,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가 무혐의로 정리되는지가 면허를 지키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 확보부터 진술 정리까지
이 유형의 사건은 결국 "차를 움직일 의사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싸움입니다.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즉시 보존 — 상시 녹화 블랙박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되므로, 사건 직후 원본 파일을 따로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영상에 주차 시각, 시동 시각, 이후 차가 움직이지 않은 장면이 담겨 있으면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영상에 차가 이동하는 장면이 있으면 불리하므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동 경로와 음주 시점의 선후 입증 — 차를 세운 시각,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카드 결제 내역, 주차 정산 기록, 동석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맞춰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주차해 두었고 이후 이동한 적이 없다"는 흐름을 만듭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기사를 기다리며 차에서 쉬고 있었다면 호출 기록도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시동을 건 목적 정리 — 판례가 중시하는 부분이 차를 움직일 의도 유무이므로, 히터나 에어컨 가동 목적이었다는 점, 기어와 브레이크 상태, 착석 위치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금 졸려서 출발하려 했다" 같은 표현이 무심코 나오면 운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진술 전에 표현을 점검합니다.
측정 상황 점검 —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사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측정 요구의 근거가 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양형 대비 — 실제로 차를 이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다투는 축을 바꿔 이동 거리,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여부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춰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방어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객관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시동만 켠 채 차에서 잔 것이 곧바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건 경우를 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차를 움직일 의도가 없었고 이전 운전 사실이 없다는 사정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으며, 블랙박스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도 이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차의 상태와 이동 경로, 술을 마신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리하고 보존할 자료부터 확보하신 뒤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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