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사고, 소송 결정하기 전에 딱 3가지만 고민해보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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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 전문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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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특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건 분야 중 하나가 의료 관련 소송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성형외과 의료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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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의료사고로 큰 피해를 입으셨겠지만 병원과의 소송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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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작정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소송을 결정하시기 전에 딱 3가지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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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분별하게 소송을 권하고 싶지 않은 저희의 솔직한 법률 조언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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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소송을 결정하셨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으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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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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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기나 통증, 비대칭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의료사고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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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지, 의료진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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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술 이후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인 회복 과정인지, 비정상적인 부작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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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술 전 의료진이 발생 가능한 위험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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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술 이후 적절한 경과 관찰과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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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경 손상이나 피부 괴사, 영구적인 기능 장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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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형수술은 외형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 방법과 예상 결과,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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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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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의학적의 소견을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입증해야 하므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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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과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가요?

성형외과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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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처치를 시행했는지,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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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병원에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검사 결과, 처방 및 투약 내역 등의 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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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술 전후의 사진과 영상, 상담 당시 제공받은 안내자료와 수술동의서,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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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작용이 발생한 시점과 증상의 변화, 병원 측에 증상을 알린 날짜와 의료진의 답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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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수술실 CCTV 영상 또한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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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용량 문제로 해당 영상이 금방 삭제될 수 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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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술 당시 요구되는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의학적 감정을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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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까요?

성형외과 의료사고가 의심되더라도 예상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비교하여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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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진료기록 분석과 감정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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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이 일시적이거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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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형적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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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 장기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손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소송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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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1)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고, 2) 병원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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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고 병원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다면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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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 과정에서도 향후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애에 관한 손해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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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료소송을 결정하기 전에는 과실 입증 가능성과 예상 배상금, 소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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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건 관련 의뢰인분들의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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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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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하여 합의와 소송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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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이러한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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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도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세심히 검토하여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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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말씀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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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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