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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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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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으로 인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선임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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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형사사건에 비해서도 특히 의료소송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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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의료소송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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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을 앞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할 부분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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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기록들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의학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

의료소송에서는 의학적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논리를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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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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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 당시의 의료 수준과 환자의 상태, 진료 환경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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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수술이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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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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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진이 예상 가능한 합병증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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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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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려면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검사 결과와 수술기록, 간호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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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인지,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이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결과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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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가 의학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닐지라도 의학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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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또한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료소송 관련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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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감정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가?

의료소송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의료감정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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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손해 발생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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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법원에서 사안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을 통해 의학적 판단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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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감정 결과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받으려면 변호사가 의료감정에서 어떤 질문을 제시할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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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정 결과와 질문에 대한 감정의의 답변을 어떻게 법률적인 주장과 연결할 것인지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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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서 의료소송변호사의 실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똑같이 의료감정을 맡겼더라도 사안에 따라 감정의의 답변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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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함께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감정 절차가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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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증거 확보부터 소송 절차까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가?

의료소송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꼭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짧게나마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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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떤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등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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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시고 내 사건에 대해 이 변호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의뢰인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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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의뢰인분께서도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정말 실력 있는 의료소송변호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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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에 대한 노하우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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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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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사건 해결에 무척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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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대형 병원 상대로도 CCTV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영상을 확보해낸 사례들도 있고 대응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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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의뢰인분이 사건 진행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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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의학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법률적 판단 기준에 맞춰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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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료소송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의뢰인분께서 본인만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히 선임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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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께서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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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을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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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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