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병원 입장"에서 소송 방어하는 방법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저희가 특수하게 수행하는 사건 중 하나가 의료 분쟁인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병원 입장에서 소송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

​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최선의 진료를 제공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

​

그러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충분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지금부터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을 주축으로 피고(병원) 입장에서 의료소송 방어하는 방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1. 진료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료과실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이 시행한 처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

의료소송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 당시의 의료 수준과 환자의 상태, 진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

​

따라서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당시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

①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했는지

​

②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

③ 예상 가능한 합병증과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

④ 치료 이후 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

​

다만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검사 결과와 수술기록, 간호기록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인지, 기저질환의 진행이나 불가피한 합병증에 따른 결과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

​

이처럼 의료소송에서는 의학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의료 수준에 부합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따라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진료 경험과 의학적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법리적인 용어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02. 의료감정과 소송 절차에 맞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 의료소송에 대응할 때는 의료감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료진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만으로 과실이나 손해 발생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이때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을 통해 제3자인 감정의의 의견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

​

감정 결과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이때 감정의가 참고할 자료들과 함께 질문 내용도 사전에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시간 소요도 줄이고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

​

만약 감정 결과에서 병원 측에게 불리한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그 판단이 충분한 자료와 의학적 근거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수술기록, 간호기록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실 CCTV와 환자에게 제공한 설명자료, 동의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

​

특히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면 당시 어떤 위험성을 설명했는지, 환자가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입증할 자료도 필요한데요.

​

​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환자 측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과 손해배상 범위를 다툴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

​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자세히 판단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

​

병원 측에서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리적인 입증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

​

의학적으로 맞는 내용이더라도 이를 법원에 입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요.

​

​

안일하게 접근했다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법적 분쟁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께서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

​

사건을 직접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해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칼럼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