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 외도 사건, 상간 위자료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결과 : 혼인파탄 항변 배척 + 부정행위 인정 + 상간위자료 일부 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혼절차까지 시작된 상황이어서, 상간 상대방은 자신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위자료 청구에서는 단순히 교제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혼소송이 먼저 진행되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뒤의 교제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에서는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의 상태까지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소송 진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사진·접촉 정황 등 핵심 자료가 삭제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부터 증거 보존과 상대방 특정, 혼인관계 상태에 관한 자료 정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상간위자료 청구 대응 전략

▶︎ 쟁점 1 :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는가

상간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계의 시작과 진행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직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이 아니라 실제 관계의 경위와 지속 정황을 연결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쟁점 2 : 이혼소송 중이었다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것인가

상대방은 자신이 교제를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의뢰인 부부가 이혼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고 이혼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이혼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별도의 유책사유가 있었는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 부정행위 당시의 실질적인 혼인관계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역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단순히 ‘이혼소송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서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생활의 실체가 이미 사라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 쟁점 3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상간위자료의 범위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 행위가 기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 그리고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손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미 깨진 혼인관계에 뒤늦게 개입한 것’이라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혼인관계의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 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교제했다’는 항변 배척

✅ 천만 원대 상간위자료 일부 인용

✅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인정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상간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 중 발생한 부정행위도 상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혼인관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거 여부나 이혼청구 유무뿐 아니라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실제 생활관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상간 상대방이 혼인파탄을 주장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부정행위가 시작된 구체적인 시점 확인

🔹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확보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

🔹 이혼소송 제기 전후의 부부관계와 생활상태 정리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확보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특정해 소송 진행

결론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이미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니 상간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소송 제기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혼에 관한 협의나 이혼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됐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상대방을 특정한 뒤,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 정황이나 연락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증거와 혼인파탄 항변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