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결과: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일상생활과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으셨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 내용대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