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불송치 받은 사례 

결과: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후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음주 시각과 실제 운전 개시 시각, 그리고 단속이 이루어진 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재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01% 수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음주 시각부터 운전 및 단속 시각까지의 시간 경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위드마크 공식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한 점

2.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에 미달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하였고, 이는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에 따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단속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정확한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