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상담에서 전우끼리 장난이었는데 군인등강제추행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은 어떤 죄인가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일반 강제추행과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이 없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3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나요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군인 등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전시나 사변 같은 비상 상황은 예외입니다.

4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족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행위의 정도와 평소 관계, 피해자 반응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5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법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형이 낮아질 여지는 없나요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면 유기징역 하한이 낮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될지는 개별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 통지서나 출석요구 내용을 보관하고, 사건 당시의 메신저 대화와 사진, 목격자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