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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부' 운영자 10년 구형, 구매자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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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부' 운영자 10년 구형, 구매자는 어떻게 되나 

나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경력 15년, 동부지검 마약수사 검경 합수단 출신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산 적이 있는데 운영자가 재판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까?" 판매 채널 운영자 재판이 보도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월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라부부' 운영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운영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502만여 원이 구형됐고, 선고는 12월 4일입니다. 이 채널은 202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개월 운영됐고 회원이 230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출처: 왕보빈, 「필리핀에서 수감 중인 총책 지휘받아 ‘마약판매 채널’ 운영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중부일보』, 2026. 11. 4. / 배수아, 「텔레그램 마약상 '라부부' 30대 운영자에게 징역 10년 구형」, 『뉴스1』, 2026. 11. 4.

보도에 따르면 운영자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제시된 증거를 모두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채널을 지휘한 총책도 특정됐습니다. 채널의 대화와 거래 기록, 운영자의 진술이 이미 수사기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채널에서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는 분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수사 대응을 다루는 연재의 두 번째 글입니다.

1. 운영자가 잡히면 남는 기록

판매 채널 운영자의 휴대전화에는 구매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남습니다. 수사관은 보통 이런 자료를 확보합니다.

가. 채널 회원 목록과 대화 상대 계정

나. 주문 대화(종류, 수량, 가격)

다. 입금 내역과 가상화폐 전송 기록

라. 물건을 숨긴 장소의 사진과 위치

마. 구매자가 보낸 수령 확인 메시지

텔레그램 계정은 익명이지만 돈이 지나간 경로는 실명으로 이어집니다. 수사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입금에 쓴 계좌에서 명의자를 찾습니다.

합수단에서 판매 채널 사건을 수사할 때, 운영자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구매자 수십 명이 나오는 일은 흔했습니다. 구매자 조사는 그 목록에 적힌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운영자가 거래 상대에 대해 진술했다면 수사관은 그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을 맞춰 보면서 구매자 목록을 다시 정리합니다. 계정 이름만 있던 구매자도 입금 기록과 진술이 겹치면 명의자가 특정됩니다.

2. 회원이었다는 것과 샀다는 것은 다릅니다

채널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이 보는 것은 주문과 입금, 수령입니다. 가입만 하고 대화 없이 나온 계정과, 가격을 묻고 돈을 보낸 계정은 다르게 다룹니다.

주의할 것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와 투약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받지 못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나가면 안 됩니다.

가격만 묻고 돈을 보내지 않은 계정에도 수사관이 확인 차원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채널에 들어간 경위와 주문·입금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3. 처벌 수준은 무엇을 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채널에서는 필로폰 등이 거래됐습니다. 산 사람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그와 다른 분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투약한 경우,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채널에서 샀더라도 주문한 약물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여러 번 샀다면 횟수마다 따로 봅니다. 수사관은 운영자 기록에 남은 주문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4. 조사에서 일어나는 일

수사관은 가진 자료를 처음부터 보여 주지 않습니다. 산 적이 있는지 먼저 묻고, 답을 들은 뒤 대화 캡처와 입금 내역을 꺼냅니다. 한 번 샀다고 답했는데 기록에 세 번이 나오면, 조서에는 모순된 정황이 그대로 남습니다.

주문이 여러 번이면 수사관은 날짜마다 무엇을 샀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받은 물건을 어떻게 했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날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당일 소변과 모발 검사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출석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5. 연락이 오기 전에 하실 일

휴대전화는 지금 상태 그대로 두십시오.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해도 운영자 쪽 기록은 남아 있고, 수사가 시작된 뒤 지운 흔적은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입금 기록을 기준으로 언제 몇 번 샀는지를 정리하십시오. 투약 사실이 있다면 치료기관 상담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실 것은 이렇습니다.

가. 채널에 들어간 날짜와 경로

나. 주문한 날짜, 약물 종류, 수량

다. 입금하거나 가상화폐를 보낸 계좌와 지갑

라. 돈을 보냈는데 받지 못한 주문의 날짜와 금액

수사기관이 부르기 전에 스스로 출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수가 맞는 선택인지는 산 횟수와 종류,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채널에 가입만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채널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주문과 입금, 수령입니다. 가입한 경위와 주문·입금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괜찮습니까?

마약류관리법은 매매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수사관은 주문 대화와 입금 기록으로 매매를 하려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받지 못한 경위와 그 뒤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자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가 맞는지는 산 횟수와 종류,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 채널이든 다른 채널이든 텔레그램에서 산 적이 있고 연락이 올까 걱정되신다면, 상담에서 거래 기록부터 함께 보고 대응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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