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1억 확보 

"제가 바람을 피운 게 사실이라서요. 재산분할에서도 많이 불리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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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이미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소송을 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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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방어하는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기란 쉽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재산을 분할받는 결과는 더욱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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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면, 부정행위 때문에 재산분할까지 불리해질까 봐 큰 압박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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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대리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남편이 1억 원 가까운 이익을 가져온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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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정과 금액은 일부 바꿔서 설명드립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한 남편, 1억 7천만 원 청구를 받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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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분명했기에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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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의 청구가 지나치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재산분할에서까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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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산분할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 별개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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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건은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다툴 곳만 골라 집중한 '쟁점 필터링'

이혼 소장에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피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반박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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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람은 피웠지만 아내도 시댁에 소홀했고, 살림을 등한시했고, 과소비가 심했다"는 식으로 맞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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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어설프게 상대를 공격하면 재판부에 오히려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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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부정행위 부분은 상대방이 과장한 대목만 짚어 반박하는 데 그치고, 모든 힘을 재산분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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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는 소장에서 한 번 언급된 것으로 충분했고, 굳이 이 쟁점을 키워 의뢰인을 '부정행위자'로 각인시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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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아내는 자신의 재산은 2억이 안 되고 남편 재산은 5억이 넘는다며 분할표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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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 실제로는 아내 재산이 3억가량, 남편 재산은 2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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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 측 분할표를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 아내가 분할 대상으로 넣은 남편 계좌 가운데 일부는 혼인관계가 깨진 뒤에 개설된 것임을 밝혀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 아내가 높게 평가한 남편 명의 부동산에는 상당한 채무가 딸려 있고, 취득할 때 남편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고 했지만, 남편 부모님이 부동산 외에도 수시로 자금을 지원한 거래내역을 제출해 남편 기여도가 최소 6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청구 전부 기각, 오히려 남편이 분할받다

재판부는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를 40:60으로 인정해 사실상 남편 쪽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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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남편이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넘겨받는 대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남편은 1억 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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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모두 기각되었고, 판결 금액은 남편 측이 주장한 액수에 근접하게 정해졌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의 싸움입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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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에 모든 것을 반박하기보다 집중해서 다툴 부분, 짧게 넘길 부분, 아예 말려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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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파탄 시점 이후 재산이나 부모님 지원 내역처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자료부터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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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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