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 피고가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어요.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그냥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합의하고 조용히 끝내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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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든 빨리,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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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급한 마음에 아무 조건이나 받아들이거나 혼자 합의에 나서면, 결과는 오히려 훨씬 나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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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합의서에 덜컥 서명했다가 처음보다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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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륜 사실이 있는 상간소송 피고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겁이 나서 받아들인 조건이 더 큰 손해로

소장을 받은 뒤 두려운 마음에 원고가 내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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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마음이 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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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저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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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합의금 2,00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했고, 여기에 "상간남을 다시 만나면 한 번에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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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원고 측은 다시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앞서 낸 합의금을 포함해 모두 1억 2천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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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명한 합의서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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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의서는 겁이 나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꼼꼼히 따져본 뒤에 써야 합니다.

혼자 협상에 나서면 증거를 넘겨주게 됩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변호사 없이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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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인 지식 없이 협상에 나서면, 나도 모르게 불리한 말을 하도록 유도당하거나 상대방에게 증거를 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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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결국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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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나 혼자 감정만 앞세워 마주 앉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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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는 무조건 사과하고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경계심이 쉽게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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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한 발 떨어져 상황을 보는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나를 지키는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원고만이 아니라 피고를 보호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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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피고가 상대방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자신을 지켜줄 내용은 빠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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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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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가족, 직장, 지인 등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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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원고가 보복하듯 사실을 퍼뜨리려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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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런 장치가 없으면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실이 알려져도 피고는 손쓸 방법 없이 고통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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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위자료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나중에 상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구상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책임은 정확하게 져야 합니다

불륜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지지 않도록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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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민 조건과 위약벌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혼자 협상에 나서는 것은, 조용히 끝내려다 더 큰 비용과 분쟁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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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조항, 나를 보호할 장치까지 하나하나 점검받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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