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아내 상간남한테 소송하려는데, 깎이는 것 없이 확실하게 100% 이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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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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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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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의 여러 사정을 꼼꼼히 따져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춰 청구액을 정한다면 한 푼도 깎이지 않는 전부 승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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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상대로 2,500만 원을 청구해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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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맡아 2026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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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사례에서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승소를 원한 의뢰인, 청구액부터 다시 계산하다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남성으로, 깔끔하게 전부 승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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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상적으로는 청구액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렸지만, 의뢰인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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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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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상간소송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2,500만 원이면 전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이 금액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1억이든 2억이든 청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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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지키는 일정한 선이 있어, 원하는 만큼 청구한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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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소송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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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가 일부만 인정되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고가 진 것으로 보아 그만큼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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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소송을 냈는데 오히려 상간남의 소송비용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간남의 감액 주장에 맞서다

소장을 받은 상간남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위자료를 깎아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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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나빠진 상태였다, 관계를 주도한 쪽은 원고의 아내였고 자신은 수동적이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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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 가며 사실과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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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위자료를 줄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청구액 전부 인정, 소송비용까지 상간남 부담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2,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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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해,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단 한 푼의 손해도 없는 완전한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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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3,000만 원을 조금 넘게 청구하는 상간소송과 달리, 인정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짚어 청구한 전략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를 청구하느냐도 전략입니다

위자료는 많이 청구한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며,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소송비용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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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가 목표라면 사건의 사정을 꼼꼼히 분석해 인정될 수 있는 최대치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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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더 높은 금액에 도전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청구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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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