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금 일방적 계약파기? ▶️ 해약금 약정 인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가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매도인은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돌연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약정을 파기하고, 지급받은 가계약금만 반환한 것입니다.

✔ 의뢰인들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해약금약정에 따라 반환받은 가계약금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를 거부했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배액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매매약정 체결 과정과 가계약금 지급·반환 경위 정리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들이 매도인과 매매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가계약금 지급 사실, 매도인의 본계약 체결 거부, 가계약금 반환으로 이어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이미 반환받은 금액과 별도로 어떠한 약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2. 해약금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고 매도인의 주장 반박

매도인은 재판 과정에서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며 추가 지급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매매약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토대로 해약금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부인하는 매도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특성을 검토하고 추가 지급금 청구

이번 사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에 관한 매매약정이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거래의 특성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관련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해약금약정에 따른 추가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들이 주장한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관한 해약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매도인이 의뢰인들 각자에게 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판결에서 정한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전액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승소를 위해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

• 매매약정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합의 내용

• 가계약금 지급과 반환,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경위

•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관한 해약금약정의 존재

• 가계약금 반환만으로 약정상 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

✔ 의뢰인들은 이미 가계약금을 반환받은 상황에서도 약정에 따른 추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아, 매도인에게 계약파기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가계약금 배액배상은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액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는지를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약정 내용과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살펴 해약금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가계약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추가 청구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했지만, 별도의 해약금약정에 따른 추가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속한 전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약정을 부인한다면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매도인이 해약금약정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약정 체결 과정과 합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점이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에게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다면, 매매약정 관련 자료와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및 반환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이 약정 내용과 계약파기 경위, 반환받은 금액을 검토해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이를 입증할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