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및 청구이의의 소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임차인의 대리인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실제 채무는 모두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급명령을 근거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미 채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우선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담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며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상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음을 확정받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보증금 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환 내역, 대리인을 통한 송금 자료, 관련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었다는 점과 더 이상 집행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며 본안소송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경매 절차를 정지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의뢰인이 이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지급명령상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경매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강제집행정지 선제 대응 : 강제경매가 실제 진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재산 처분 위험을 차단

• 채무 소멸 입증 전략 : 보증금 반환 내역과 송금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급명령 이후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병행 대응 :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진행하여 일시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분쟁 해결까지 이끌어냄

✔ 이미 변제가 완료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남아 있으면 강제집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정확한 절차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