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팀 내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맥주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동료들로 상호 일행 간에 서로 안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자리를 합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모두 마치고,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와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팀 내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맥주 집에서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팀과 술자릴 마치고, 헤어지면서 피해자와 동승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 몸을 추행한 사건 이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유(唯)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이러한 결과가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검찰처분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