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재범, 금은방 절도 집행유예 사례 

📍상습절도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절도 재판 중 또다시 금은방 절도, 구속까지

의뢰인은 과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절도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금은방에서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실형이 우려되는 사건

반복된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추가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 때문에 실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배희정 변호사는 단순히 반성을 강조하기보다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배희정 변호사의 조력

📌핵심 변론 요약

먼저 이번 범행이 선행 절도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에 따른 경합범 관계를 검토하고,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

또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건강상태, 가족 부양관계, 직장복귀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반복적인 절도 행동에 대한 치료 필요성과 재범방지 계획까지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사회 내에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4. 사건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 성행을 교정할 기회의 필요성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절도 재범, 전과가 많다고 무조건 실형일까?

절도 전과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실형 전력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지, 후단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