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정폭력변호사, 가족 간 상해 불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배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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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의 다툼은 “집안일”로만 생각하고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수술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가족 간 사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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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자택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해가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뿐 아니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상해 정도가 상당했던 만큼,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끝나기보다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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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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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상해가 중한 사건일수록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진심 어린 사과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광교변호사 배희정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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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의뢰인의 가족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의지 등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해 지속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 간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 전력,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고, 수사 진행에 맞추어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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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를 하나씩 안내하고, 사건 진행에 맞추어 필요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가족 간 다툼으로 수술까지 필요한 상해, 불처분으로 종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가족 간에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형사처벌 없이 불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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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가정폭력 사건, 가족 간 폭행·상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증거, 수사 단계별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