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스토킹·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실제 성공 사례 12건 

공동감금·폭행, 스토킹, 아동학대, 명예훼손, 업무방해, 가정폭력, 절도 사건까지.

같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증거를 근거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혐의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증거관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있지만,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법률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로유가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중 불송치·불기소, 무죄, 벌금형 변경,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등으로 종결된 12건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주요 쟁점, 변론 과정 및 최종 처분· 판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01 | 공동감금·폭행 등 1심 징역형, 항소심 벌금형 선고로 기존 집행유예 실효 방어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동감금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과거 별개의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아직 실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번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과거 집행유예 되었던 징역 1년까지 복역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

이에 법률사무소 로유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한 여러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조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까지 막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02 | 전 연인에게 수백 차례 전화·문자 및 주거지 방문, 스토킹·폭행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수백 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주거지까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으로 고소당하였으며, 실제로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이 있었던 만큼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유는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거나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두 사람의 과거 연인관계와 관계가 악화된 경위, 연락을 주고받게 된 이유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는 한편,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경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혐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되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협박·재물손괴 혐의, CCTV 존재에도 전부 불송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까지 존재하여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유는 단순히 사건 현장에 의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CCTV 영상과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증거의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04 |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의 및 증거 부족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배희정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해당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한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사건은 법률에 따른 절차적 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05 |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 적극적인 소명 끝에 불기소 처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의 공동상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서도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06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실제 발언 인정하면서도 전부 불기소

상대방에 관한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수사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배희정 변호사는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에게 전달된 과정등을 고려할 때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서도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07 | 실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및 공연성의 고의 부정하여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한 사실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엇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유는 발언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근거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8 | 상대방의 선제 고소에 맞대응, 폭행 고소 및 쌍방합의로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사건의 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유는 사건의 전후 경위와 양측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 고소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나아가 양측 모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호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9 | 명예훼손·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게시글 작성 사실에도 3개 혐의 전부 불송치

의뢰인은 온라인에 상대방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소소당하였으며, 실제로 문제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유는 게시글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등을 근거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각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 | 피해자가 수술까지 받은 가정폭력 사건,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의뢰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사안이어서 중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엇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유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도,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가정적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자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나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1 | 피해자가 다수인 가정폭력 사건, 합의 없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의뢰인은 가족 여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유는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그동안 가정 내에서 겪어온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사건의 경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12 | 공범과 함께 절도 혐의로 기소, CCTV 분석으로 무죄 판결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실제로 범행 당시 다른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로유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에게 이끌려 따라간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